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미디어 법과
윤리
언론의 대표적인 자율 규제 방식은 무엇인가?

윤리강령

Code of Ethics, 倫理綱領
윤리강령

ⓒ garagestock/Shutterstock.com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율 규제는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16년 세계 최초로 스웨덴에서 신문평의회가 발족한 이래 세계 20여개 국에 이와 같은 기구가 존재하고 있지만, 쇠락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언론사들의 불참과 협조 거부로 1984년 미국전국뉴스평의회(National News Council)가 창설 10년을 채우기 바쁘게 해체된 데 이어, 전 세계 신문윤리위 · 신문평의회의 효시이자 전형이라 할 영국신문평의회가 1991년 1월에 해체되었고, 자율 규제 기구로 신문불만처리위원회(Press Complains Commission)가 만들어졌다.각주1)

모든 이들이 자율 규제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에서 언론의 자율 규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대표적인 이론가는 절대주의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찬양하는 존 메릴(John C. Merrill)교수다. 그는 언론인 개개인의 책임과 윤리를 강조한다.각주2)

우리나라에는 신문평의회가 없으며, 일종의 자율 규제 기구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있지만 큰 활약은 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대표적인 자율 규제 방식은 외화내빈(外華內貧)일망정 '윤리강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57년 4월 7일에 발족한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다음 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윤리강령을 채택했다. 이 윤리강령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약 40년을 버티다가 『독립신문』 창간 100주년을 맞는 1996년 4월 8일(4월 7일은 일요일인 관계로)에서야 개정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각주3)

개정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제2조(취재 준칙), 제3조(보도 준칙), 제4조(사법 보도 준칙),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제6조(보도 분류시한), 제7조(범죄 보도와 인권 존중),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제9조(평론의 원칙), 제10조(편집 지침),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 제12조(사생활 보호), 제13조(어린이 보호), 제14조(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제15조(언론인의 품위), 제16조(공익의 정의)등으로 구성되었다.

2009년 3월 4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개정해 확정 공포했다. 2008년 7월 개정 검토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공포된 개정안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범죄 피의자의 사진 공개를 금지하던 규정을 바꾸었다.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2항(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이었다. 기존 요강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었다. 이는 인터넷 시대엔 맞지 않다는 판단 하에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게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각주4)

개별 언론사 차원에서도 각자 윤리강령을 갖고 있다. 개별 언론사로 가장 먼저 사내 윤리강령을 제정한 언론사는 『한겨레신문』이다. 『한겨레신문』은 1988년 5월 15일 10개 항으로 되어 있는 윤리강령 전문과 6개 항으로 되어 있는 윤리강령 실천요강을 채택했다.

윤리강령 전문
① 언론 자유의 수호
② 사실과 진실 보도의 책임
③ 독자의 반론권 보장
④ 오보의 정정
⑤ 취재원의 보호
⑥ 사생활의 보호
⑦ 정당 및 종교 활동에 대한 자세
⑧ 언론인의 품위
⑨ 판매 및 광고 활동
⑩ 사내 민주주의의 확립
윤리강령 실천요강
① 언론 자유의 수호
② 금품
③ 보도 및 논평 자료
④ 취재 비용과 여행
⑤ 다른 목적을 위한 정보 활동 금지
⑥ 외부 활동의 제한

한겨레신문사에 이어 KBS 방송강령(1990년 1월 1일), MBC 방송강령(1990년 6월), 동아일보사 기자윤리강령(1991년 3월 29일), 부산일보사 사원윤리강령(1991년 9월 9일), 경향신문사 기자윤리강령(1991년 11월 5일), 조선일보사 편집국취재준칙(1991년 12월 8일), SBS 방송강령(1991년 12월) 등이 잇따라 채택되었다.

KBS 방송강령은 총 4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강은 1 자유, 2 책임, 3독립, 4 방송의 공정성, 5 인권의 존중, 6 정정, 7 품위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MBC 방송강령은 '프로그램 기준'과 '행동 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강은 1인권의 존중, 2 사회정의와 민주 질서, 3 평화통일과 민족 화합, 4 민족문화의 창출, 5 편성 · 보도 · 제작의 자유, 6 공정성과 반론권, 7 직업윤리와 품위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방송사 별 방송강령

KBS 방송강령 전문

"우리는 이 땅의 방송을 대표하는 KBS인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해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높은 이상을 실현한다. 우리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 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전문 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품위 있고 책임 있는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MBC 방송강령 전문

"국민의 방송인 문화방송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방송의 사회적 · 역사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언론과 문화의 창달을 통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는 방송에 국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 구성원의 열망이 반영되고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바르고 의로운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이 진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불편부당하게 다루는 공정 방송을 통해 수행되며, 공정 방송은 문화방송의 독립성, 자율성,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강한 책임감이 뒷받침되어야 이루어진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에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올바른 윤리 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원칙과 실천 기준을 마련하여 행동 지침으로 삼기로 한다."

인터넷 한겨레'가 2000년 4월 1일에 창간한 인터넷 신문 '하니 리포터'를 만드는 사이버 기자단 617명은 4월 29일 '사이버 기자윤리강령'을 선포했는데, 이 강령은 출입처는 없으며, 취재 영역에 금기와 성역이란 없다,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하고 퍼온 글의 출처는 반드시 밝힌다, 사이버 촌지를 비롯한 일체의 촌지를 받지 않는다, 크래킹하지 않는다, 네티즌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이메일 취재원도 철저히 보호한다, 사이버상의 인권 보호와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등 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각주5)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강준만 집필자 소개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사회에 의미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 대표 저서로는 <강남 좌파>, <한국 현대사 산..펼쳐보기

출처

미디어 법과 윤리
미디어 법과 윤리 | 저자강준만 | cp명인물과사상사 도서 소개

『미디어 법과 윤리』는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취재·보도 윤리, 언론사와 언론인 윤리, 저작권’ 등 미디어의 법과 윤리를 다루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펼쳐보기

전체목차
전체목차
TOP으로 이동


[Daum백과] 윤리강령미디어 법과 윤리,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