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상속 빈곤층

ⓒ 클립아트코리아 |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클립아트코리아에 있으며,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뒤 궁핍하게 사는 부모들을 말한다. 재산을 물려주고도 버림받는 노인들이 급증하면서 상속받은 자녀를 상대로 한 부모의 부양료 청구도 증가하고 있다. 2007~2013년 사이 선고된 부양료 청구사건 판결문 226건 가운데 부모·자식 간 소송은 144건(원고 151명)이었는데, 10건 중 3건은 상속 빈곤층 부모가 제기한 것이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02년 68건이었던 부양료 소송은 2013년 250건으로 늘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대책 없이 늙어 버린 부모 세대가 ‘같이 못 살겠으면 돈이라도 대라’며 권리를 주장 하고 있다”며 “슬픈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했다.

법정 분위기도 살벌하다. 부양료 청구소송을 담당하는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부모·자식간 소송이 벌어지는 법정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단 법정에 서게 되면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사라져 버리고 소송 상대로서 증오의 감정만 남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며 “○○씨”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가사 소송 전문가들은 “궁박한 처지에 내몰린 부모들이 막판에 내는 소송이라 그런 지 이긴다 해도 큰 상처를 남긴다”고 했다.

상속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자식 부양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고 조언한다. 자신들의 노후 생계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자녀 교육비 등에 재산을 ‘올인’ 하거나 결혼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재산을 미리 증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준다는 희생정신을 실천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다 주지 마라’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녀들의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일보』 2014년 6월 18일자 사설 「‘상속 빈곤층’ 시대, ‘퍼주기’가 자식 망친다」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자식에게는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미래 세대에 대한 인성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패륜’ 자식은 소수일 것이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부모 세대가 시대에 맞게 인식·행동을 바꾸어야 한다. 자식 세대가 자신과 다른 사회적·경제적 환경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선 자신의 노후를 감안하지 않고 과도하게 교육·결혼 지원을 해주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퍼주기’가 자식을 망치고 사회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는 자식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부모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