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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론

역사

서로 다른 종족 간에 재화 및 용역의 물물교환이 행해졌다는 보고는 인류역사의 기록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은 명백히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형태의 교환행위이며, 이러한 형태의 무역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유럽 말기 근대국가가 출현한 무렵부터이다. 16~17세기 유럽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중상주의자들은 경제를 분석하면서 직접적으로 각 나라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이들은 부(富)의 획득, 특히 금(金)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국가가 시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상주의 철학이 제시한 무역정책 역시 매우 단순하다. 즉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며 금으로 수출잉여를 획득하는 것이 그 정책 목표의 전부였다.

중상주의 이론가들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신들의 이론이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 다른 나라들이 '수입(輸入)초과'로 치르게 되는 지출은 곧 어느 한 나라의 수입(收入)잉여를 가능하게 했다.

중상주의자들의 교역정책은 한편으로 수입을 막고, 또 한편으로는 수출확대를 위해 넓은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즉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국내 상품을 보호함으로써 신흥상인계급의 이익을 합리화하고자 했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중상주의 정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비교우위분석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은 중상주의의 모순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되었다.

18세기 이 학파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가 발표한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1776)은 반(反)중상주의의 입장에서 쓰여진 저서이다. 이 책에서 스미스는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분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국제무역 역시 분업의 특수한 형태라고 보았다.

뒤이어 데이비드 리카도는 이와 같은 스미스의 사고를 '비교우위의 원리'로 발전시켰다. ① 비교우위의 단순화된 이론：비교우위론의 설명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두 나라와 2가지 상품만을 가정하고, 또한 생산비는 노동시간과 노동력만으로 측정된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에 따라 한 예로 두 국가 A, B와 2가지 상품 포도주 및 의복을 설정하고, 각 나라에서 이들 상품 1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비 즉, 노동시간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자.

A국에 비해 B국은 생산면에서 비효율적이다.

B국의 노동자가 포도주나 의복 1단위를 생산하는 데에는 A국에 비해 많은 시간이 든다. 이러한 상대적 비효율성은 기후, 노동자의 숙련도나 기술수준, 사용가능한 도구나 장비 등의 차이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한다. 리카도는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예에서 A국은 포도주와 의복 2가지 품목 모두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우위에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B국은 A국과 경쟁할 수 없으며, 실제로 양국간에 교역이 시작될 경우에는 경쟁에서 뒤지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리카도는 그 결론이 오류라고 주장한다. 그의 비판은 의복을 생산할 때보다 포도주를 생산할 경우에는 B국의 불이익이 덜하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B국에서 포도주 1단위 생산에 드는 노동시간은 A국의 2배인 데 비해, 의복 1단위 생산에 드는 노동시간은 A국의 3배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 지적은 곧, B국이 포도주 생산에 비교우위를 지닌다는 말이다.

B국은 포도주 생산만을 특화해 생산물 일부를 A국에 수출하고, 반대로 A국은 의복생산에 특화해 그 일부를 B국으로 수출한다면, 양국 모두 더 많은 실질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역설처럼 보이지만, A국은 B국 생산비의 절반만으로도 동질의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국에 포도주 생산을 맡기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A국과 B국에서의 포도주와 의복의 가격비율이 지금처럼 다르게 나타나는 한 양국간 상품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거래의 영향으로 인해 A국의 포도주 가격은 떨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 A국의 가격비율 1 대 2는 낮아지고 B국의 가격비율 1 대 3은 높아지게 된다.

결국 양국의 가격비율이 1 대 2.5 정도의 중간수준에서 일치할 때 상품거래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② 이론의 확장：비교우위론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영국의 철학자·정치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사후무역가격(after-trade price)의 정확한 비율이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을 앞의 예에 적용하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와 B 두 국가간 포도주와 의복의 가격비율인 1 대 2와 1 대 3 범위 내의 가능한 중간비율에 의해 일정량의 포도주와 의복이 거래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임의로 채택되는 중간비율에서는 양국의 수출량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보통 상품량이 일치될 수 있는 중간비율은 오직 1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상호교환량이 일정하게 고정되는 단계의 최종거래비율이다.

한편 이처럼 단순히 노동비용만을 고려한 예에서는 완전한 특화의 실현을 예측할 수 있다.

즉, A국의 노동력은 모두 의복 생산부문으로 옮겨가고, B국의 노동력은 포도주 생산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정교한 비교우위 모형에서는 노동력 이외에 토지나 자본 등의 생산비용을 함께 고려한다. 그와 같은 모형에 의하면 A국의 포도주산업이 일부 살아남아 수입(輸入)에 대해 효과적인 경쟁을 벌일 것이며, B국의 의복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모형들은 다시 둘 이상의 국가, 2가지 이상의 상품을 대상으로 삼고 운송비용까지 고려해서 다양한 형태로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확대모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결론은 앞의 단순모형과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비교우위모형은 비록 단순하지만 여전히 유용한 이론적 틀로서 평가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교우위분석의 요점은 생산성이 낮은 국가들이 선진국가들과 무역을 행할 경우 절망적인 불이익을 안게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B국처럼 생산성이 낮은 나라에서도 최소한 1가지 상품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B국은 A국과 비교할 때 저생산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것은 1인당 국내소득을 떨어뜨리는 것이지 국제거래상의 불이익은 아니다. 무역에서 절대 생산성 수준은 중요한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저생산국도 언제나 1가지 이상 비교우위의 상품, 즉 절대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서 한 가지 예외로, 양국의 생산성비율과 그에 따른 사전 가격비율이 일치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B국의 의복 1단위 생산에 드는 노동시간이 6시간이 아니라 4시간이라면 그러한 결과가 가능할 것이다.

이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양국 모두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무역을 시도하려는 동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물론 지금처럼 2가지 상품만을 고려한다면 생산성과 가격의 비율이 일치하는 예도 그리 특별한 경우만은 아니다. 그러나 상품 품목이 3가지 이상일 경우, 각각의 비율이 모두 일치하게 될 통계적 가능성은 매우 미약하다.

비교우위론의 주된 목적은 국제무역의 이익을 명백히 밝히는 일이다.

따라서 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각 나라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분야에 특화하고 그 분야의 생산물 일부를 수출해서 비교열위의 상품들과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유무역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논리를 제시한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논리는 간단하다. 즉 국가간에 특화와 자유교환이 실현되면 모든 참여국들이 보다 높은 실질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실질소득을 높인다는 것이 곧 그 나라의 모든 가계나 개인의 소득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산자들 가운데에는 수입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우위론자들도 자유무역이 계층에 따라 상대적 소득수준, 심지어는 절대적인 소득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들 피해계층이 다른 생산분야로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수입품과의 경쟁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비교우위의 원인

영국 고전경제학자들은 국가간 생산성 차이의 존재만을 인정했을 뿐, 차이의 원인과 어떤 나라가 어떤 상품을 수출 또는 수입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20세기에 들어 국제 경제학자들은 국가간 생산성 격차의 발생원인과 비교우위 및 국제무역 형태의 결정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이론을 전개했다. 특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요소들은 다음의 5가지로 요약된다.

① 천연자원：어떤 1가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나라는 국제무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석유부존국들은 매우 싼 비용으로 석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석유생산에 비교우위를 지니며, 여기서 얻은 소득으로 다른 물품들을 수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광활한 삼림을 가진 국가들은 나무와 종이를 비롯해, 종이를 원료로 하는 생산물들의 주요수출국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들의 수출량은 국내 수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캐나다는 미국에 다량의 목재를 공급하는데, 이는 캐나다의 삼림자원이 풍부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구가 적어 전체 공급량에 비해 국내소비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나머지 많은 양을 수출용으로 할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밖에 기후조건 역시 수출우위를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천연자원이다.

한 예로, 바나나는 아이슬란드나 핀란드가 아닌 따뜻한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의해 수출 가능한 품목이다(→ 자원배분).

② 부존요소：부존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대부분 그 자원을 이용하는 생산분야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것은 명백하고도 당연한 명제이다. 스웨덴의 E. 헤크셰르와 B. 올린 두 경제학자는 이에 대한 연구를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특히 헤크셰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론을 더욱 진척시킨 올린은 그의 저서 〈지역간 무역과 국제무역 Interregional and International Trade〉(1933)에서 밝힌 견해를 인정받아 197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들의 이론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에 초점을 두고 출발한다.

먼저,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이 많은 양의 기계와 장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임금수준도 대부분 높게 나타난다. 그결과 많은 양의 노동이 투입되는 직물, 운동기구, 간단한 소비용 전자제품 등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낮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이들 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자본집약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수출해서 얻는 수입으로 노동집약적 상품을 사들인다.

헤크셰르-올린의 정리(Heckscer-Ohlin theory)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의 절대량이 아니라 '노동자 1인당' 자본의 양이다. 룩셈부르크처럼 작은 나라의 경우 인도에 비해 자본총량은 훨씬 적지만, 노동자 1인당 자본량은 더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헤크셰르-올린의 정리는 룩셈부르크가 자본집약적 상품을 인도에 수출하고, 노동집약적 생산물을 수입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그럴 듯하게 보이면서도 현실의 국제무역의 형태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 오히려 각국의 실제 수출입품목 결정요인에 대한 설명으로는 천연자원 이론이 훨씬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러시아 태생 미국의 경제학자 레온티예프였다(→ 레온티예프).

그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자본보유량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따라서 헤크셰르-올린의 정리를 적용하면, 미국은 자본집약적 재화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적 재화를 수입해야 한다. 그러나 레온티예프는 그 반대의 현상, 즉 미국의 수입품보다 수출품이 오히려 더 노동집약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처럼 그의 발견은 이론으로 예측되었던 바와 상반되었기 때문에 이를 '레온티예프 역설'이라 한다.

③ 규모의 경제：만약 어떤 나라들이 매우 유사한 기후조건과 부존요소를 지니고 있다 해도 그들간에는 역시 교역의 우위가 존재할 것이다.

실제로, 경제적 조건이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 대규모 무역이 번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선진 산업국들은 서로 가장 훌륭한 소비자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소위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에서 찾을 수 있다(→ 중공업).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할수록 비용절감효과가 커지므로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생산을 특화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량의 생산물을 판매할 수출시장을 찾게 된다.이 경우 당연히 수출시장이 무역의 관건이 된다. 규모가 작고 국내시장이 한정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규모의 경제를 위한 수단으로 무역을 추진하게 만드는 유인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나 벨기에가 무역을 통해 얻는 규모의 수익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서구 국가들간의 자유무역 실현을 도모하는 유럽 경제공동체(EEC)의 탄생과정에서도 대량생산의 이익은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

④ 기술：기술발전 또한 하나의 뚜렷한 교역우위 조건이다. 미국·일본·서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컴퓨터나 정밀기계 등 첨단기술 상품 부문에서 주요수출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술의 속성 가운데 1가지 중요한 측면은 신속한 변화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960년대초부터 컴퓨터 분야의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 생산비용이 급속하게 절감되었던 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편 이와 같이 빠른 속도의 기술변화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도전을 가져온다.

즉 선진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나라들은 첨단기술 상품을 수입하든가, 아니면 선진국의 범주로 진입을 시도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과거 기술발전을 주도해온 국가들은 새로운 발전도상국들의 추월 가능성으로 언제나 도전을 받게 된다. 한 예로, 20세기 후반 일본은 자동차 생산 분야에 진출해 자신들의 선진기술을 토대로 북미와 유럽의 주도권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뒤 일본은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해 실제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세계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⑤ 생산주기：국경을 넘어 기술이 확산되는 것은 곧 비교우위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기술면에서 가장 앞선 선진국들은 대체로 신상품 개발에서 우위를 점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나라들까지도 그 이익을 누리게 된다. 예를 들어 1950년대 미국에서는 많은 양의 텔레비전이 생산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텔레비전 생산기술의 발전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미국의 생산우위도 차츰 줄어들었다.

그결과 텔레비전 생산자들은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타지역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타이완과 홍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해외 공장을 건설했다. 동시에, 미국 국내에서는 규모가 큰 컴퓨터 본체를 생산하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산업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국제무역에 대한 국가개입

개요

비교우위론에서는 완전한 자유무역의 가치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일 뿐 현실에서는 모든 국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제무역 과정에 개입하고 있으며, 그 개입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개입방법

정부개입에는 첫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이용될 수 있다.

이것은 관련 상품의 진입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그 수입량을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종가세). 둘째, 수출촉진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화폐자본의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밖에도 국내 공장이나 생산설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의 개입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이 모든 형태의 개입은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직접 어려움을 겪는 특정 집단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교우위론이 간과하고 있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가 자발적인 정책으로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재화와 용역에 관한 한 대부분의 국가개입이 수입억제와 수출장려의 형태를 취해 아직도 옛 중상주의자들의 금언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개입에 대한 찬·반론

국제무역에 대한 정부개입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의 상반된 입장에서 다양한 논리를 전개해왔다.

이들 연구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재정수입·경제발전·실업 등의 경제문제에 관련된 요소들이었다.

① 조세수입：개발도상국들은 특히 소득세나 법인세를 효과적으로 부과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정부는 상대적으로 부과하기 쉬운 수입관세를 이용해 재정을 충당하고자 한다.

그러나 관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조세수입은 늘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해 관세 수입(收入)을 늘리고자 할 경우, 그것은 수입(輸入)을 막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관세수입은 다시 감소하기 때문이다.

② 경제발전：관세부과를 찬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논리는 국내 특정 산업의 생존을 위해 관세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비교우위론자들은 그렇게 보호까지 해야 하는 정도의 산업이라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하며, 오히려 그 산업에 사용되는 자원들을 비교우위가 높은 다른 분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는, 그처럼 비효율적인 산업의 타산업으로의 전환 및 특화로 얻을 수 있는 국민소득 증가액이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피해를 입는 집단의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보는 데 있다. 즉 이들은 결과적으로 실질국민소득 총액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많은 사람에게 분산되므로 각 개인은 생활이 그다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보며, 반면에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좁아 당사자들이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교우위론자들도 모든 현행 관세를 즉시 폐지하라는 주장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관세를 더 늘리는 것은 곧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보아 반대하고, 동시에 수입장벽이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유치산업(幼稚産業) 보호론자들도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국가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들은 저개발국에서 새롭게 성장하기 시작한 산업의 경우 그것이 최소규모에 도달할 때까지는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최소규모란 성장과 더불어 비용절감 효과가 실현될 수 있고, 외국의 안정된 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되는 수준을 말한다. 또한 이들은 관세를 이용해 국내시장과 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그 산업이 성숙된 뒤 보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제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서로 연관된 여러 국가들이 모두 유치산업 보호정책을 편다면 각국은 결국 국부적·비효율적인 소규모 생산에 머무르게 되어 모든 나라의 번영이 지체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이 실제로 15~20년간 관세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유치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다시 보호관세가 제거된다면 이들 산업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③ 실업：관세 및 수량제한 등의 정책은 특히 불황일 때에 국내고용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쿼터). 그러나 현대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늘려 실업을 구제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 이유는 관세를 높여 국내고용이 증가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수출국의 생산감소, 즉 '수출실업'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출국은 보복관세를 높여 수출·수입국 모두의 실업증대를 초래할 뿐이다.

그 대신에 재정·통화 정책을 통해 실업을 구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밖에도 국방의 필요나 자급자족경제를 고수할 목적으로, 또는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거나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 관세 등의 수단을 통한 국가개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관세, 관세장벽, 관세정책)(→ 보호무역주의).

국제무역협정

현대에는 국가간 무역 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 가운데 하나로 여러 가지 무역협정이 시도되어왔다. 또한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해서 정부간 무역장벽을 축소 또는 제거하기로 합의하는 것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각국 경제정책의 조화를 시도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러 마침내 유럽 경제공동체(EEC)의 설립이 실현되기도 했다(→ 무역협정).

국제거래와 외환

경제생활양식은 국경을 넘어 전파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통화는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국제거래의 과정에서도 한 나라의 화폐를 외화로 전환시키는 환거래를 거쳐야만 국가간의 결제가 가능하다. 환거래는 각국의 지불액이 균형을 이룰 때에만 그 결제에 이용될 수 있다(→ 균형가격). 즉 한 나라의 화폐가 외화와 교환되는 경우는 거래에서 그 외화에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국제수지 계정

국제수지 계정은 한 국가와 타국간의 상호 거래를 기록하는 표로서,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나뉜다. 우선 경상계정은 재화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무역수지와 용역의 국가간 거래를 나타내는 무역외수지를 비롯해, 정부간 증여의 내용을 기록하는 이전수지로 구성된다(→ 경상수지).

한편 자본계정은 대부분 그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자본수지와 단기자본수지로 나뉜다.

장기자본수지는 다시 공장 및 설비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유가증권 등에 대한 자산투자로 구분된다. 또한 단기자본에는 상업 및 산업발전의 정규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직접투자를 통해 유입되는 단기자본과 환율변동 등에 따른 투기적 목적의 자본유입 등 2가지 유형이 있다. 특히 단기자본의 2번째 유형은, 예를 들어 달러 가격이 엔화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기대될 경우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려는 동기가 유발되어 많은 자금이 엔화 시장으로 흘러들게 되는 상황 등을 말한다.

이처럼 국제수지는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수지를 종합한 결과 수입이 지급을 초과할 경우 흑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국제수지 적자 또는 흑자는 각각 그와 반대방향으로 통화를 이동시켜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화폐이전을 포함한 국제수지는 항상 균형상태를 이루게 된다.

근본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은 수입과 지급이 지속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한 나라에서의 임금과 기타 생산비용 증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생산성 향상을 앞지르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총수요가 그 나라의 잠재적 총공급보다 많아질 경우에도 가격 상승이나 수입 증대로 인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거래, 국제수지, 외국환

한국의 무역구조

1960년 우리나라 총수출액은 국민총생산 대비 2％에도 못 미치는 3,300만 달러 수준이었다.

그중 공산품 수출액은 500만 달러도 안되었고, 내용은 면포 290만, 아연과 동 68만, 선철 49만, 인삼정 18만, 수공예품 24만, 기타 품목이 36만 달러였다. 1966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정책 실시 결과 수출계획(1억 1,800만 달러)을 초과한 2억 5,000만 달러의 상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데, 그중 62％(1억 5,500만 달러)가 공산품이었다. 화학섬유직물·모직물 등 비(非)면포 섬유제품이 2,500만 달러 가까이 수출되었고, 예기치 않았던 의류(3,340만 달러)·가발(1,500만 달러)·철강판(710만 달러) 등이 새로운 수출주도 품목으로 등장했다.

라디오(320만 달러)·타이어(130만 달러) 같은 제품도 절대액은 작지만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등장했다.

1967년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한 실질임금은 1970년대에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자본축적과 임금상승은 비교우위가 단순노동집약적 생산으로부터 자본집약적·숙련노동집약적인 생산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생산과 수출의 구조적 전환을 생각해보아야 할 또다른 요인들이 있었다.

1970년대초에 섬유류로부터 시작된 미국 등 선진제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각종 노동집약적 재화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이 한국보다도 훨씬 낮은 후발도상국과의 경쟁 가능성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했다. 따라서 정부는 1960년부터 강조해온 비료·정유·철강·시멘트 등 전통적인 기간산업의 테두리를 벗어나 좀더 광범위하게 '탈'단순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모색했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중화학공업육성'이라는 구호 아래 각종 대규모 자본집약적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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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업육성 또는 '자본재산업'에 대한 애착심은 어느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그러한 현상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7~71) 중에 기계공업육성법(1967)·조선공업육성법(1967)·전자공업육성법(1969)·철강공업육성법(1970)·석유화학공업육성법(1970) 등 여러 가지 법규의 제정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이러한 움직임이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였다.

196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자본축적과 임금상승의 효과는 전반적인 산업공정의 자본집약도 상승으로 나타났다.

제조업부문의 자본집약도(자본：노동 비율)는 1985년 달러화 가격으로 환산하면 1960년의 3,600달러, 1966년의 3,500달러에서 1985년의 1만 2,700달러로 급격히 상승했고, 공산품 수출의 평균집약도 역시 1960년 2,500달러, 1966년 2,600달러에서 1985년의 1만 2,400달러로 급상승했다. 특히, 1970년대에는 전자제품·의류·신발류 등 노동집약적 부문의 수출이 급신장한 것과 더불어, 선박·철강·석유화학 중간제품 같은 자본집약적 재화의 수출도 크게 증가했다.

임금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립·의류·신발 같은 단순노동집약적 산업이 강한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여성노동자나 저학력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아주 값싼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이었다. 반면, 석유화학 중간제품 같은 자본집약적인 재화의 생산이 급증한 것은 생산요소의 가격비율 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발전양상이었지만, 규모와 속도는 저임금 금융지원 같은 정부의 강력한 중화학공업육성정책 때문에 크게 과장되었다.

이와 같은 요소시장의 왜곡은 일부 노농집약적 산업을 필요 이상으로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고, 또 일부 집약적 산업은 지나치게 자본집약적으로 만들었다. 물론 발전단계로 보아 조선공업처럼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이라고 생각되는 산업들이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980년대에도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정책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대규모 기초전자산업·자동차산업·기초화학중간재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계속 큰 폭으로 늘고, 수출구조도 계속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중화학공업 제품과 내구소비재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소규모 부품생산보다는 대규모 자본집약적 조립산업이 정책적으로 육성되었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노동력이 풍부한 후진국이 국제경쟁을 위해 수출에 필요한 자본집약적·기술집약적 중간재를 수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심각한 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그 수입액이 1966년 총상품수출대비 27％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1978년 39％, 1985년 40％ 수준으로 점차 늘어났고 그 수입선이 일본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1988년 총수출의 35％가 미국으로, 20％가 일본으로 각각 수출되었고, 총수입의 31％가 일본, 25％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 중간재·자본재의 수입이 일본에 편향되어 있었던 반면, 내구성·비내구성 소비재의 수출은 미국시장에 집중되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비교우위는 부품·기계와 같이 과거의 단순노동집약적인 대종수출품에 비해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중간재·자본재 산업으로 이전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출용 중간재의 수입의존도 및 중간재·자본재의 대일의존도도 감소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동안 발생될 엄청난 규모의 대일 무역적자와 이를 상쇄하기 위한 타지역에서의 흑자 때문에 일본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무역상대국들과의 심한 무역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