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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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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쿼터제의 효과는 외환의 평가절하나 수출보조금에 의해 상쇄될 수 없기 때문에 관세보다 국제교역 메커니즘을 교란시키기 쉽다. 또한 여러 나라에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쿼터제는 상대국을 차별화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쿼터에는 관세 쿼터와 수입 쿼터가 있는데, 관세 쿼터는 특정한 양의 재화를 면세로 또는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함과 동시에 쿼터를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비해 수입 쿼터는 수입량을 절대적으로 제한한다. 최초의 양적인 교역제한은 제1차 세계대전 때와 그 직후에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나라들은 양적인 수입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 시작했지만, 미국은 그것의 사용범위를 늘려나가고 있다.

쿼터는 특히 국내수요가 가격상승에 민감하지 않은 재화의 교역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관세보다 효과적이다.

쿼터제의 효과는 외환의 평가절하나 수출보조금에 의해 상쇄될 수 없기 때문에 관세보다 국제교역 메커니즘을 교란시키기 쉽다. 또한 여러 나라에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쿼터제는 상대국을 차별화하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관세 쿼터는 수입 쿼터와 구별된다. 관세 쿼터는 특정한 양의 재화를 면세로 또는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함과 동시에 쿼터를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비해 수입 쿼터는 수입량을 절대적으로 제한한다. 만일 쿼터제하에서 수입된 양이 쿼터가 없을 때 수입된 양보다 적다면 그 재화의 국내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높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간의 차액을 정부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면허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재화의 수입으로 개인 수입업자가 이윤을 얻게 된다.

최초의 양적인 교역제한은 제1차 세계대전 때와 그 직후에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1920년대를 거치면서 쿼터제는 점차 폐지되어 관세로 대체되었다. 쿼터에 의한 보호제도는 1930년대초 대공황 시기에 다시 확대되어, 프랑스를 선두로 한 유럽 국가들은 1931년에 포괄적인 쿼터 제도를 도입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나라들은 양적인 수입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 시작했지만, 미국은 그것의 사용범위를 늘려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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