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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제결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류.
외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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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각국의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통화간의 교환비율이 정부가 결정하는 패리티(parity) 가격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점에서 일반 상품시장과 구별된다.
균형운동
스털링 보유자가 달러로 결제하기를 원할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구입하는 것이다(달러본위제). 또한 금본위제에서 스털링 보유자는 통화당국에 스털링 지폐와 금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한 금을 달러 통화국에 이송하여 공식 환율로 달러를 획득할 수 있다(금환본위제). 이러한 2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가는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시세와 금 이송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외환시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금 이송비용이 더 적게 드는 외환시장의 시세를 금수출점(gold-export point)이라 한다.
이차(利差)취득거래
금 이송업무는 주로 이차취득거래자가 수행하며, 이들은 여러 시장의 통화를 동시에 매매함으로써 외환의 시세 차액을 이윤으로 수취한다(재정거래). 이들은 스털링-금-달러의 교환을 통해 달러의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고, 따라서 달러 부족으로 달러와 스털링의 교환비율이 금수출점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금본위제는 1931년 영국과 스털링 지역의 이탈로 붕괴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위 수정된 금본위제도로 복귀했다. 이것은 각국이 자국통화의 금 가치를 고정시킨다는 점에서 금본위제와 유사하며, 금 가치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에 따라 규정된다. 외환시세와 공식 금 가치의 차이 조정은 금본위제와 달리 통화당국의 직접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각국은 공식환율을 유지할 의무를 지지만, 환율조정을 원할 경우 IMF와의 협의를 거쳐 환율변경의 폭을 결정한다.
단기변동
환율의 시세차이를 이용하려는 사적인 조정능력은 외환시장에 대한 균형효과를 보인다.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통화를 구입하지만 강세를 보이면 매입을 연기한다. 이에 따라 통화의 수급이 조정되고, 국제수지 불균형에 직면하여 정부의 개입이 방지된다. 또다른 균형조건은 단기 이자율의 변동이다. 당국이 국내통화와의 교환을 통해 외환을 공급한다면 이것은 국내 통화량을 감소시켜 단기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이로 인해 자본의 국내유입이 증가하거나 또는 국내 화폐시장의 외국인 자금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자율 격차는 단기 적자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단기 자금의 순이동을 가져온다.
선물환
선물환 거래는 현물환 거래와 대비되는 것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을 현재의 선물환율로 거래하는 계약을 말한다(현물시장). 선물환은 환율변화에 따른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되며, 선물환율은 현물환율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관계는 두 통화지역 사이의 단기 이자율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의 선물환율을 이자율 패리티라고 하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차취득거래에 의해 유지된다. 그러나 특정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여 자금의 일방적인 이전이 지속되면 선물환율은 이자율 패리티로부터 장기간 이탈할 수 있다. 단기 자금의 균형운동은 패리티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고전적 금본위제는 통화의 가치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정된 형태보다 높은 신뢰성을 유지했다. 통화의 공식 금 가치의 하락은 기업의 파산 선고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금 가치의 하락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수정된 금본위제도하에서는 국제수지가 근본적인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만 패리티를 변화시킨다.
불균형 운동
통화가치의 변경을 통해 국제수지를 조정하려는 시도는 단기 자금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IMF에서 인정하는 환율의 변경 가능성은 외환시장에서 평가절상 내지 평가절하에 대한 예견을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균형운동은 교란된다. 통화가치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커버링과 헤징의 금융행위가 발생한다. 전자는 국제거래에 필요한 통화가치에 대한 예상으로 환 포지션을 조정하는 것이며, 후자는 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반대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다. 또한 투기로 인한 교란도 있다.
변동환율제
자유변동환율제
자유변동환율제는 통화의 고정가격을 규정하지 않고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환율이 자유시장기구에 의해 결정된다.
이 제도하에서는 당국이 환율결정에 개입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없다. 그런데 환율변동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의해 자금을 쉽게 이동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 제도하에서는 일시적인 국제수지 조정에도 큰 폭의 환율변동이 요구된다.
관리변동환율제
대다수의 통화당국은 가능한 한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한다.
관리변동환율제는 일시적인 외환시장의 변동에 따른 환율의 변화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경제의 외적 균형을 나타내는 다양한 통계분석을 통해 일시적인 요인을 제거하려는 단기적인 개입은 시도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추세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국제적인 규모로 변동환율제가 유지되려면 각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원칙과 외환시장의 불균형에 대한 평가가 서로 조응해야 한다.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도
IMF의 회원국은 근본적인 불균형 상황에서 언제든지 환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라고 한다.
이 제도하에서는 환율의 패리티가 존재하지만 패리티 자체는 커다란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연 2％의 범위 내에서 매일 변동이 가능하며, 통화당국이 패리티 수준을 결정하는 대신에 시장기구가 환율변동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한다. 이 제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환율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자금의 대량 이동에 따르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근본적인 불균형을 미소한 환율변동으로 조정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많은 준비금을 보유해야만 한다.
또한 통화당국은 갑작스런 통화시장의 교란에 직면할 수 있다.
외환 불균형의 조정
고전학파의 견해
고전학파에 따르면 대외 균형은 통화당국이 금 태환을 지속하는 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한 나라가 적자 상태에 있으면 금이 유출되어 국내 화폐량은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이를 통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적자는 궁극적으로 해소된다.
고전학파는 국제 자본이동에 대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개 무역수지가 자본이동을 보정하도록 조정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어떤 나라가 자본을 수출할 경우 금의 흐름은 수출입의 차이가 자본이동을 상쇄하는 수준까지 가격을 변동시키게 된다. 결국 고전학파에 따르면 경상·자본 수지를 포함한 국제수지의 균형은 자동적으로 달성된다. 그러나 고전학파의 국제수지 조정 메커니즘은 정화의 유출입과 통화공급이 가격 수준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불완전 고용에 대한 가능성을 부정하는 점도 고전학파의 한계로 지적된다.
현대적인 견해
화폐·재정 정책
국제수지 조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특히 통화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다. 중앙은행은 국내 화폐공급과 신용 가능성이 장기 대외균형과 조응할 수 있도록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이자율정책을 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화폐정책을 보조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사용되면서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범위와 능력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단지 총수요가 경제의 잠재적인 총공급을 초과하는 경우에 화폐·재정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억제한다는 정도의 합의만이 있었다. 또한 총수요관리정책이 대외균형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가 없다.
소득정책
물가는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승할 수 있다. 이것은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이 생산성을 압도하여 상승할 때 가능하다.
이 경우에 정부는 수축적인 정부 정책을 통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보다는 과도한 임금상승을 직접 제한함으로써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임금상승률을 생산성 증가율 이하로 제어하는 임금 가이드 라인 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총공급 측면의 조정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소득정책이라고 한다.
평가절하와 재평가
환율의 변동은 국내 생산물의 가격을 변화시키지만 물가수준을 변화시켜 대외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가격탄력적일 때 유효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단기에는 수요가 가격탄력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상대가격을 변화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평가절하이다. 그런데 평가절하는 수입재 가격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계비를 상승시키고 임금상승 압박을 가중시킨다.
임금상승으로 국내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임금-물가의 악순환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평가절하가 의도한 효과, 즉 낮은 해외 가치로 재화를 공급하려는 효과를 소멸시킨다. 그러므로 평가절하는 재정·통화 정책과 같은 다른 정책들과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절하를 통한 국제수지 조정정책은 다른 나라의 평가절하를 유발하여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무역제한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는 나라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국제수지 조정수단들의 실행 가능성이나 유효성이 선진국의 경우보다 떨어진다. 따라서 후진국의 경우, 수입제한이나 보호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국제통화협력
개요
IMF는 국제적인 통화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창설된 공식 조직으로 조사, 통계분석, 저개발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조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인출권
일시적인 적자국에 대하여 쿼터에 따라 외환을 공급해주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145개국 이상의 IMF 회원국은 각국의 국민소득·화폐보유고·무역수지 등을 고려하여 쿼터에 따라 자국의 통화를 예치해야 한다. 국제수지적자에 직면하는 회원국은 쿼터의 125％까지 차입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국제 유동성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희소통화문제
IMF는 회원국가의 채권-채무 포지션이 비대칭적일 경우, 즉 채무국의 쿼터 총액이 채권국의 쿼터 총액을 초과할 때 곤란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미국이 유일한 채권국인 경우 모든 채무국의 인출권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IMF에서는 희소통화 조항을 두고 있다.
어떤 한 나라가 압도적인 채권국인 경우 IMF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 나라의 통화량이 소진될 수 있는데, 이때 채권국의 통화는 희소통화로 규정되고 모든 채무국은 희소통화로 규정된 나라에 대해서 차별적인 통상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된 적은 한번도 없다.
국제준비자산
금과 준비통화>
금은 1960년대 통화당국이 국제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국제준비자산으로서 이용이 가능한 금의 양은 계속 감소했다. IMF는 회원국 통화의 금 가치를 고정시키고 공식적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IMF의 조항들은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불충분했다. 따라서 금 준비자산을 가진 당국이 통화의 금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개입이 불가피했다.
국제통화제도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통화에 대한 신뢰성이다. 1960년 달러에 대한 신뢰성의 저하는 대량의 금 태환을 야기했다. 금 풀(gold pool) 제도는 갑작스런 금 태환 사태를 방지하고 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금 가격의 안정은 달러 가격의 안정과 직결되는 것이었으므로 IMF의 존속과 브레턴우즈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1968년 금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다. 이것은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와 스털링의 평가절하에 그 원인이 있었다. 런던의 금지금 시장이 폐쇄되고 금 풀제도는 붕괴했다. 그리고 금의 이중가격제도가 성립되었다. 중앙은행 사이의 공식 금 가치는 브레턴우즈 체제 출범 당시의 교환비율을 유지하고 민간 금시장에서는 자유로이 거래되도록 했다. 1973년 9월 브레턴우즈 체제는 종말을 맞게 되었다.
특별인출권
1960년대에 이르러 금·스털링·달러의 세계 보유고의 한계는 명백해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DR)이라고 하는 특별준비자산을 고안했다. IMF의 회원국은 매년 고정된 양의 SDR를 배정받아 국제부채의 상환에 사용한다. SDR는 통화로 교환하지 않고 채무를 최종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국제 유동성 공급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달러를 대체함으로써 달러의 신뢰성을 둘러싼 국제통화제도의 불안정성을 감소시켜주었다. 그러나 SDR가 달러와 같이 일반적인 지급수단으로써 기능하지는 못했으며, 그 거래 범위는 정부간 공적 거래에 국한되기 때문에 국제통화로서의 달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었다.
국제통화의 재편
달러 위기
국제통화제도는 1970년대에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다른 통화의 달러와의 환율을 상하 각각 1％ 내로 유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여러 국가들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었으며, 때때로 IMF로부터 신용을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금 가치는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러한 기대는 1960년대말 사라졌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의 발발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고 달러의 평가절하를 가져왔다. 달러는 유출되어 유러달러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유럽의 각국은 기존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달러 보유량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달러 유입이 계속되자 1971년 서독과 네덜란드 정부는 환율을 패리티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맡겨버렸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함에 따라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스미스소니언 협정
1971년 10월 17~18일 영국·캐나다·프랑스·서독·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스웨덴·일본 등 10개국 회의에서 통화의 재편이 협의되었다. 달러의 금 가치가 평가절하되었으며, 다른 나라의 통화와 달러의 교환비율이 평가절상되었다. 전체적으로 달러는 10개국 그룹의 통화와 비교해서 약 10％ 정도 평가절하되었다.
그러나 스미스소니언 협정은 국제통화위기의 일시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았다. 달러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인플레이션도 계속 확대되었다. 1973년 다시 한번 달러의 평가절하가 단행되었고, 일본·스위스·이탈리아 등은 변동환율제를 이행했다. 1973년 3월 대부분의 나라가 변동환율제를 이행함에 따라 브레턴우즈 체제의 연장이었던 스미스소니언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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