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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수출

다른 표기 언어 農産物輸出

요약 자국의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

한국의 농산물 수출은 정부의 정책·경제발전에 따라 시기적으로 다르다. 1945~53년은 농산물무역의 혼란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수출 현황은 민간무역이 정부무역보다 컸으며, 식료품수출의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적어지고 있다. 1954~60년은 잉여농산물의 도입기로 볼 수 있다.

1954년 11월 수출장려보상금교부제도가 제정되었는데, 재정이 풍부하지 못한 당시로서 수출장려금이나 보상금의 교부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수출원가가 높아서 민간무역에 의한 수출확대를 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간경제의 측면에서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품목에 대해 그 수출의 결손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수출부문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5년 6.1%, 1958년 14.9%, 1959년 21.5%, 1960년 30.5%로 늘어났다. 이것은 수출산업에서 농산물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1961~81년은 농산물수출의 비중이 감소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으로 농산물수출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식료품수출의 비중이 1961년 21.9%, 1968년 9.8%, 1978년 7.3%, 1981년 6.2%로 계속 떨어졌다. 이것은 이 시기 정책의 함축성을 보여주는데, 농산물수출지역은 주로 아시아의 고소득국가로 수출의 70%가 이 지역에 집중되었다. 1982년 이후에는 국제농산물 시세의 하락, 원양어류의 수출증대로 적자가 개선되었으며, 1987년에 처음 흑자를 기록했다. 과실류는 1986년 이후 사과·배 등의 품질향상과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연계무역과 같은 시장개척으로 수출이 크게 신장되었다.

농산물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첫째, 전략적인 상품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둘째, 잠재적인 비교우위를 결정할 때 노동비와 지대를 고려해야 하고, 셋째, 비교우위가 있어 수출 전망이 좋은 인삼·약초 등의 특산물, 사과·배 등의 과일류, 양돈·양계 등의 기반조성을 실시하고, 넷째, 일본·미국으로 편중되어 있는 수출시장 구조를 홍콩·타이완·타이 등의 아시아와 영국·독일 등 유럽으로 다변화시켜야 한다.

농산물 수출은 외화가득률이 높아서 해외시장의 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의 원천이 되며, 국내시장의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과잉농산물을 수출함으로써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입대체 효과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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