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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다른 표기 언어 subsidy , 補助金

요약 보조금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모든 보조금의 공통된 기본 목표는 자유시장과 완전경쟁이 초래하는 결과를 가능한 한 공공정책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데 있다. 보조금의 효과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산업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업에 비해 보다 큰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경제의 자원활용구조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보조금제도가 일반 대중에게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고, 또 그때문에 정당화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비효율적인 생산자를 비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보조금의 효율성 여부는 일반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공공의 이익'과 보조금 지급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격상승, 조세부담 가중, 비효율 등의 '손실'을 비교·검토한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보조금은 지급수단이나 목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 또한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조금의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운수·주택건설·농업·광업 및 기타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이들 산업을 보호·확장하는 것이 그에 수반되는 비용에 비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큰 이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과학·종교·자선행위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들 분야의 재정을 사(私)경제가 맡을 경우 이를 공공정책으로 추진할 때만큼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중앙정부 사업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의 형태로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교부금 및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 역시 보조금의 범주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보다 넓게 정의하면,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기금 지출을 비롯해 시장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계획들도 모두 이에 포함된다.

보조금에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모든 보조금의 공통된 기본 목표는 자유시장과 완전경쟁이 초래하는 결과를 가능한 한 공공정책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데 있다.

보조금의 효과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산업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업에 비해 보다 큰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일국 경제의 자원활용구조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보조금 지급은 오랜 역사에 걸쳐 모든 국가에서 실행되어 왔다. 산업혁명 이전 중상주의시대에도 정부의 주도하에 광범위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당시에는 무역수지를 흑자로 이끌어 금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조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같은 보호무역주의는 종종 회의론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호주의를 경제정책의 일부로 채택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상품가격과 국내산업의 생산정책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서는 보조금 제도를 대신해 포괄적인 경제계획이 시행되어 왔다. 보조금은 다양한 재정관리기법을 통해 지급되는데, 첫째, 현금이나 현물의 직접지급, 둘째, 정부가 시가(市價) 이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 셋째, 정부가 시가 이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것, 넷째, 조세특혜나 그와 유사한 유인요소의 제공 등의 방법이 적용된다.

그밖에도 보조금 지급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정부정책이 많다. 예를 들면 무제한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입법, 특혜를 받는 생산자나 국가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 보호임금, 가격규제 등의 방법이 그것이다(재정정책).

때로는 보조금을 '직접적이고 가시화된' 보조금과 '간접적이고 은폐된' 보조금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전자에는 정의하기도 측정하기도 쉬운 조선·항공 운항 등에 대한 보조금 등이 해당된다. 한편 후자의 예로는 가격 상한선이나 하한선의 설정, 관세, 조세특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언제나 명백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고 측정도 어렵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직접지급방식은 수송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모든 나라가 해상 및 항공 수송을 국방·외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여겼으며, 동시에 육상수송의 발달은 국내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비해 보조금의 간접지급방식으로는 정부가 개인 생산자로부터 시가 이상의 가격으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 시장조작을 통해 균형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시키는 방법, 사기업에게 생산가격 이하로 용역을 제공하는 방법, 특별 조세특혜를 주는 방법 등이 이용된다.

보조금제도가 일반 대중에게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고, 또 그때문에 정당화된다고는 하지만, 그결과 높은 조세부담과 소비재의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생산자를 비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보조금의 효율성 여부는 일반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공공의 이익'과 보조금 지급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격상승, 조세부담 가중, 비효율 등의 '손실'을 비교·검토한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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