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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활법률 상
식사전(20
17년...

법에서 처벌하는 음란, 어떤것이 있나?

법에는 음란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대부분 처벌이 뒤따른다. 법에서 규제하는 음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조, 소지, 수입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형법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즉 '공연음란죄'라는 것도 있다. 가장 쉬운 예로, 여고 앞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바바리맨을 떠올리면 된다. 이것도 음화반포와 같은 수위로 처벌 받는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방, 이발소, 목욕탕, 여관, 유흥주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하면 안 된다. 음란물을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보게 해서도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징역 3년,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는다. 그리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의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

언론과 인터넷도 음란물 규제의 대상이다. 방송이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인터넷)신문, 잡지, 뉴스통신사가 음란한 내용을 보도하여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에는 발행정지나 등록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리거나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뿐 아니라 자동차에 음란행위를 묘사한 그림이나 문자를 표시하거나 음란한 광고물을 설치해도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음란업소에 취업을 소개한 사람은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전파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서도 음란은 처벌해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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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 책에 나오는 판례, 법령 등과 자료는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이 바뀌거나 판례가 변경되면 책을 증쇄할 때마다 곧바로 새로운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용국 집필자 소개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2009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연재, 20회 만에 조회수 100만을..펼쳐보기

출처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 저자김용국 | cp명위즈덤하우스 도서 소개

2010년 출간 이후 분야 베스트셀러《생활법률 상식사전》, 전면 개정판 출간! 구급상자 챙겨두듯 한 가정에 한 권은 꼭 갖춰야 할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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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법에서 처벌하는 음란, 어떤것이 있나?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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