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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이혼하면 재산문제는 어떻게 되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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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자녀 양육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무래도 재산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재산문제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위자료는 결혼생활을 깨뜨린 쪽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수단이다.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비양육부모)이 양육부모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양육비는 비양육부모의 소득이 기준이 되는데, 보통 자녀 1명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제일 복잡한 문제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갖게 된 공동재산을 나누고 이혼 후의 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파탄 낸 쪽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와 큰 차이가 있다.

재산분할에 포함 안 되는 재산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
특유재산 결혼 전 취득 재산(고유재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재산유지, 감소방지 또는 증가에 협력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대상
상속, 증여재산
결혼 중 자기명의로 취득 재산 부부 일방 명의라도 실제 부부가 공동 노력했다면 분할대상
이혼 위해 별거 중 취득한 재산 혼인 중 협력으로 증가 ・ 형성된 재산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유흥 ・ 도박 ・ 사치 등 명목으로 빌린 채무 ・ 대출 등 일상 가사채무(생활비, 병원비 등) 공동 이익을 위한 채무(부동산 구입대출 등)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의 포함 여부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있느냐보다 재산을 늘리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누가 돈을 벌어왔느냐 하는 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부부 중 남편만 직장생활을 했더라도, 아내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으면서 저축을 통해 재산을 늘려갔다면 양쪽 모두 재산증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05년 판결 분석을 토대로 한 논문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례 분석〉에 따르면, 부부 전체 재산을 100%로 보았을 때 여자 10명 중 4명꼴로 50% 이상의 재산을 분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중에서 과거에 직업이 있었거나 계속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의 경우 전체 재산의 50%를 인정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업주부의 경우 31~40%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통계로 볼 때, 여성에게 31~50%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한 판결이 절대 다수(80%)에 이르렀다. 2009년 〈위자료 산정 및 재산분할 심리의 실무현황(차경환 판사)〉이라는 논문에서는 전체 재산 중 여성의 몫을 40~60%로 인정한 판결이 64.21%를 차지했다.

최근 판결은 여성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가정법원이 2014년 선고한 1심 판결 분석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여성의 몫을 50~59%로 정한 판결이 39.08%, 40~49% 구간이 20.98%나 됐다. 60% 이상을 여성의 몫으로 인정한 판결도 10%가 넘었다. 여성이나 전업주부의 재산기여도는 예전보다 높아지는 추세라는 점은 확실하다.

한편 부부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한쪽 또는 그의 부모가 마련한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거나 전세자금 등을 조달 했다면 이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부부가 별거 이후에 따로 마련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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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 책에 나오는 판례, 법령 등과 자료는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이 바뀌거나 판례가 변경되면 책을 증쇄할 때마다 곧바로 새로운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용국 집필자 소개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2009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연재, 20회 만에 조회수 100만을..펼쳐보기

출처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 저자김용국 | cp명위즈덤하우스 도서 소개

2010년 출간 이후 분야 베스트셀러《생활법률 상식사전》, 전면 개정판 출간! 구급상자 챙겨두듯 한 가정에 한 권은 꼭 갖춰야 할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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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비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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