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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2010년 출간 이후 분야 베스트셀러《생활법률 상식사전》, 전면 개정판 출간! 구급상자 챙겨두듯 한 가정에 한 권은 꼭 갖춰야 할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 자세히보기

저자김용국 | 출판사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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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록

PART 1 아는 만큼 보이는 '법'-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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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02 나를 때린 후배, '고소'할까 '고발'할까-[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 기초 다지기 03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법률용어 2]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0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법률용어 3] 각종 시효와 불복기간 알아보기 0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06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07 1만 원으로 1천만 원 돌려받는 법-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

PART 2 블로그 ・ 카메라도 죄를 짓는 세상-명예훼손 · 저작권 · 무고죄 · 초상권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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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얼마나 어겼을까-[저작권법 1] 인터넷은 무한 정보의 공간? 02 국회의원 ・ 변호사도 '불펌'했네-[저작권법 2] 현실과 법의 괴리, 그래도 알아야 할 것 03 유명배우 '결혼설' 취재 여기자가 교도소에?-거짓 고소의 부메랑,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04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초상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05 연예인 ‘사채괴담’ 유포자는 무슨 죄?-알고 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PART 3 도장만 찍는 자동이혼은 없다-이혼 ・ 개명 · 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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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이혼, 오해와 진실 1] ‘협의이혼’과 ‘자동이혼’ 02 수억 원 위자료, 현실엔 없더라-[이혼, 오해와 진실 2] 위자료와 재산문제 03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이혼, 오해와 진실 3] 재판이혼 사유 04 당신의 본명이 ‘김구라’라면?-놀림감 되는 이름, 개명으로 바꿔보자 05 1백억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유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06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복잡한 상속 문제, 명쾌하게 정리하기

PART 4 재판 승소, 양심보다 노력에 달렸다-민사소송, 아는 만큼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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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사소송,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민사소송의 절차 어떻게 되나 02 1천만 원 소송하는 데 비용은 얼마?-재판 전에 소송비용부터 계산하자 03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판사가 법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04 부동산 거래, 지뢰부터 피하라-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 05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X된다?-자동차 사고 ・ 인명사고 손해배상 책임 따지기 06 벼룩 간 빼 먹는 악덕사장 어찌 하오리까?-임금 ・ 퇴직금,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PART 5 죄 없다면서 법정에선 왜 떠니?-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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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고소, 홧김에 했다가 큰코다친다-고소인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02 고소당한 당신, 그래도 살 길은 있네-당신이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03 서민은 꿈도 못 꾸는 ‘일당 수억 원’의 진실-벌금형, 그리고 형벌의 모든 것 04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왜 무죄지?-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다르다 05 흉악범의 사형은 당연한 수순?-법원 판결로 본 사형제도 논란 06 남성용 자위기구는 OO하다?-법으로 처벌하는 ‘음란’, 기준이 뭘까 07 미니스커트 보는 건 무죄, 찍는 건 유죄?-법원 판결로 본 ‘몰카’ 촬영 유무죄 논란 08 자살, 부추기는 자를 벌하라-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형사처벌

PART 6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법도 외면한다-파산 ・ 행정소송 ・ 배심재판 ・ 헌법재판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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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산, 누가 ‘인생 끝’이래?-파산과 개인회생 바로 알기 02 억울하게 빼앗긴 운전면허를 돌려다오!-공권력이 침해한 권리를 찾으려면 행정소송을 03 동성동본 부부와 군대 안 간 여자가 찾은 곳?-헌법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 04 배심재판,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국민참여재판 1] ‘판결=판사의 전유물’ 공식 깨지다 05 배심원, 피고인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국민참여재판 2] 배심재판의 성공 가능성

PART 7 판사, 그들이 궁금하다고?-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승소 비법과 판사들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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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판사는 솔로몬 ・ 포청천이 아닙니다-재판에서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02 판사는 그 많은 기록 다 읽어볼까-재판 서류, 적당한 분량과 횟수는? 03 판결문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판사의 고뇌가 묻어나는 판결들 04 판사들도 계급이 있다? 없다?-판사 서열, 법에는 없지만 현실에는 있다

PART 8 변호사도 잘 모르는 특급정보-법전에도 안 나오는, 작지만 소중한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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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호사 있는데도 재판에 가야 하는 까닭 02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03 숫자로 보는 재밌는 법률 04 증인, 안 나가는 게 상책 아니다 05 판결 ・ 결정 ・ 명령, 뭐가 다르지 06 판사 1명과 3명 재판부의 차이는? 07 채무자 재산을 합법적으로 알아내는 재산명시 ・ 재산조회 08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