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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전(20
17년...
현직 판사가 말하는 변호사 활용 방법
법정에서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고 피고인을 격려한 판사가 있었다. 문형배 부장판사(2017년 1월 기준 부산가정법원장)다. 그는 재판 당사자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판사로도 유명하다. 문 판사는 보통 사람들도 법을 제대로 알아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문 판사의 도움을 얻어 변호사 100% 활용하는 법을 소개한다.
전문변호사를 찾는다.
변호사라고 모든 법을 다 알 수는 없다. 조세, 교통사고, 의료 등의 분야는 전문변호사가 낫다. 법률 전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거나 주변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는다.
증거를 모두 챙겨간다.
재판의 승패는 증거에 있다. 현재 확보 가능한 증거들은 전부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는다. 아무래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야 승소 가능성, 증거 확보 요령, 소요 시간 등에 관해 믿음직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보수와 비용을 명확히 한다.
특히 변호사 선임료 중에서 성공 보수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는 1심, 2심 등 심급마다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한다.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는다.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이다. 사건을 변호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가 사실 확인, 증거 확보를 요청할 때는 적극 협조한다. 법원이 조정을 권유한다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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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 책에 나오는 판례, 법령 등과 자료는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이 바뀌거나 판례가 변경되면 책을 증쇄할 때마다 곧바로 새로운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글
출처
2010년 출간 이후 분야 베스트셀러《생활법률 상식사전》, 전면 개정판 출간! 구급상자 챙겨두듯 한 가정에 한 권은 꼭 갖춰야 할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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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현직 판사가 말하는 변호사 활용 방법 –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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