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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정부 남북군사회담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국방 / 끊이지 않은 대형 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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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10월 2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첫 군사실무회담을 열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남측 대표단은 회담에서 북측이 “대통령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상호 비방을 중단키로 한 남북간 합의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북측은 이에 대해 관광객 피살사건의 책임은 남측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측은 남측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 살포 사례를 상세히 나열하며 이를 남북간 합의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북측 대표단은 삐라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공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으며 개성 및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0월 27일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내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자 접촉에서 북한은 또다시 남측의 전단(삐라) 살포 행위 중단을 거듭 요구하는 한편 군 통신망용 자재ㆍ장비 제공을 요청했다.

북측의 전단 살포 중지 요구와 관련, 남측은 군사분계선(MDL)에서 선전활동을 중지키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연일 계속되는 북측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ㆍ중상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북측은 군 통신 자재와 장비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고, 남측은 남북관리구역 출입승인 지연 및 복귀시간 제한 등의 문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13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제공을 보류해온 군 통신 관련 자재ㆍ장비를 북한에 공급키로 하고, 북측에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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