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법 조회순 목록
-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기본세율에 10%, 20%까지 추가된 세율로 과세될 수 있다 서울, 과천, 성남, 고양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
-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 gender sensitization)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감수성. '젠더 감수성'이라고도 한다. 1990년대 중반, 주로 서구 사회..
-
성폭행 (강간, Rape)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는 행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성폭력의 하나다. 한국에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
-
내진 설계 (seismic design) 공학적으로 구조물이 지진에 안전하도록 하는 설계. 내진 설계 기법은 내진구조, 면진구조, 제진구조로 나뉘어진다. 한국의 기준은 건축물, 교량..
-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명신청은 일반 소송절차에 비하면 비교적 간단하다. 따로 법정에 나갈 일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
-
부동산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 ・ 계약서 작성 요령 계약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정해진 형식이 없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작성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애를 먹을 수 있다...
-
상대방 승낙받고 촬영한 야동은 무죄? 오야동(가명, 남)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천보라(가명, 여)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자주 갔다. 오씨는 인적이 뜸한 시각 천씨와 단둘이 룸에 ..
-
정상적인 가정을 깨는 계약은 무효 서로 이혼하고 다시 만나자는 유부남, 유부녀의 약속은 유효할까. 내연 관계를 정리하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은 또 어떨까. 형부와 처제..
-
증여사실을 숨기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알아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소득이나 법인을 조사받..
-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법)을 ..
-
사실혼이란 (事實婚) 사실혼이란 실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 간의 관계를 말한다. 판례는 사실혼에 대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
-
자동차운전면허 (driver's license) 자동차를 적법한 방법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며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합격하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