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행정 조회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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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災難基本所得)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득 지원. 태풍·지진·호우과 같은 자연재난이나 화재·환경오염·감염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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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 綜合不動産稅)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함.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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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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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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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스스로 계산해보자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 두면 양도소득세를 쉽게 예상해볼 수 있고 절세방법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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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란 무엇인가 법인세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라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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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스스로 계산해보자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 두면 상속세를 쉽게 예상해볼 수 있고 절세의 방법을 미리 찾아볼 수 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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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shutdown) 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 상태.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다. 셧다운에 들어가면 정치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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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나 사고·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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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LURIS,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토지이용규제정보에 포함될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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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민국은 1997년 3월 28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년 4월 3일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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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모든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유종은의 아버지는 2004년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13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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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추경, Supplementary Budget) 예산 부족이나 특정 사유로 인해 이미 정해진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