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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 개 싸움이 사람 싸움으로 번지다

최근 애완동물이라는 말 대신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의미의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되는 추세다.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을 가족과 동일하게 생각해서 외출할 때 데리고 나가거나 죽은 뒤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들도 늘었다. 하지만 동물을 잘못 관리하고 함부로 키웠다간 크고 작은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동물 싸움이 사람 싸움으로 커져 심지어 법정 다툼까지 가기 십상이다. 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과 법률을 알아본다.

〈사례 1〉

견씨가 항의하고 치료를 요구했으나 나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씨는 고양이를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굳이 묶거나 가둘 필요까지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술 더 떠 개를 끌고 간 사람도 잘못이고 다친 상처도 살짝 긁힌 정도여서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견씨는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조사를 받은 후 재판까지 받게 됐다.

법정에서도 나씨는 당당했으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법원은 고양이 관리 소홀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엄연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고양이가 공격을 시도한 상대는 개였지만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은 건 나씨였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나씨는 관리 소홀로 결과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입혔다. 나씨는 과실치상죄^각주1) 로 벌금형(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례는 고양이와 개 싸움이 사람 싸움으로 커진 경우다.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애완동물은 일단 묶어서 키워야 한다. 또한 만일 피해를 입혔다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경미한 상처라도 치료비 배상을 해 주는 것이 상책이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일 흔한 사고가 동물을 풀어놓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다. 부상 정도에 따르겠지만 병원 치료비와 간호비, 위자료 따위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물어주는 사람도 봤다. 동물이 직접 물지 않더라도 동물을 피하다 상처를 입거나 놀라 넘어져서 다쳤다면 비슷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동물을 줄로 묶어두지 않거나 방치했다가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법정에 설 수가 있고 심지어는 교도소 신세를 질 수도 있다.

〈사례 2〉

사나운 개를 풀어놓은 것, 개가 사람을 물도록 방치한 것은 마치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과 다름없다. 특히나 사나운 동물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방씨는 도사견을 개집도 없이 줄만 묶어서 키웠으니 방치나 다를 바 없었다. 법원은 방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각주2) 등을 적용, 금고^각주3) 6월형을 선고했다. 그는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사정했으나 교도소 신세를 면할 수는 없었다.

요즘에는 동물 의료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다음은 애견 호텔에 맡긴 개가 관리 소홀로 죽게 된 경우다.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