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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년 60세 연장법이란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적용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

기존에 권고조항이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60세로 나이를 연장한 것이 정년 60세 연장법의 핵심이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개정 법안에 명시했다.^각주1) 이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법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정년을 60세로 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각주2) 만일 사업주가 60세 미만의 근로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