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것.
약식기소
ⓒ Andrey Burmakin/Shutterstock.com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라고 하여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기소한다고 하며, 이를 정식 기소절차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경우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판단할 수 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의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정식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