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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基礎生活保障 對象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에는 이밖에 타 법률등에 의한 수급권자가 포함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3년간 적용하며...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복지 , 행정 , 사회제도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基礎生活受給者證明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이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여 이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성항목 호수,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수급자 구분, 제출...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73059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국가장학금 國家奬學金
    대한 장학금인 ‘다자녀 장학금 유형’은 만 21세이하 1~2학년 중,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게 지원한다. 이 유형은 소득이 8분위 이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면 1유형과 동일하게 연간 480만원을, 나머지 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450만원을 지원한다. 이 유형은 1유형과 중복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교육 , 사회제도
  • 부양의무제 扶養義務制
    끊었는데, 30대 두 딸과 어머니가 서로 부양의무자로 얽혀 있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2012년 7월, 경남 거제에 사는 이아무개 할머니가 음독 자살을 했다. 이 할머니는 사위의 소득이 높아졌다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뒤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적 폐지 약속...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사회제도
  • 세 모녀법
    모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홍성윤은 2014년 11월 “세 모녀는 몸이 아파 일할 수 없었지만 근로능력과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국가 지원...법안과 차이가 없이 단지 기준만 완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30일이던 수급자 선정 기간이 60일로 연장돼 빈곤층의 생활고를 가중시킨 부분도 눈에...
  • 희망 키움 통장 사업 希望 키움 通帳 事業
    생업 자금 우선 지원, 교육 훈련 연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져 저소득층의 삶에 희망이 된다. 다만 탈수급이 되면 기초 생활 수급권자일 때 받던 혜택이 없어지는 점과,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는 월 5~10만 원도 부담스러운 금액인데다가 희망 키움 통장 혜택을 한 가구 당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가...
    분야 :
    정치·경제·사회
    지역 :
    부산광역시
  • 경제적 약자 經濟的弱者
    사람들이 경제적 약자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을 비롯해 여러 혜택이 정규직 노동자에 견주어 약자의 입장이 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를...소득을 올리는 계층을 보호하는 각종 사회복지법을 마련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사회 , 경제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가구별 소득분위와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거나 2018년 7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의료비 부담액의 경우 건강 보험 혜택을 제외하고 본인이 내야 하는 병원비나 치료비가 소득의 20% 이상이라면 재난적...
    주관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복지 , 행정 , 사회제도
  •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国民年金
    받는 수급자도 1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의 교원은 월 92만 2천원 지급,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교원은 월 120만 8천400원을 지급,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은 82만 100원 지급, 기능직 사무직원은 73만 5천100원을 지급, 고용직 사무직원은 52만 5천400원을 지급한다. 보건...
    도서 위키백과
  • 세금우대저축 稅金優待貯蓄
    관리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인 개인 거주자가 이자소득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저축상품이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은행, 증권, 투신...환자, 5 ・ 18민주화운동 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는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율은 15.4%에 비해...
  • 빈민 貧民
    위기이기도 하다. [대책] 1. 차상위 계층과 기초 생활 수급자 대책 부산광역시는 근로 소득, 자산, 금융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기초 생활 수급자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빈곤 집단인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주거·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 :
    정치·경제·사회
    지역 :
    부산광역시
  •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사업 醫療 給與 受給權者 醫療費 支援 事業
    의료 혜택을 주는 공공 부조 제도로서 건강 보험과 더불어 국가 의료 보장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 제도이다. 국민의 의료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건강 보험과 의료 급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적용 대상, 재정 부담, 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 등 운영 면에서 차이가 있다. 부산광역시...
    분야 :
    정치·경제·사회
    지역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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