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國民基礎..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공부조(公共扶助)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부상이나 질병으...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2000년 10월 1일
- 시행처 :
- 보건복지부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자활을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생활의 유지·향상을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부양의무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어 국민기초생활보장..)위키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공공부조 사회 보장 제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의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한다. 이 법은 대한민국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도서 위키백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보장제도(基礎保..부양의무자의 월 가구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 3항: 2014.12.30. 신설). 이 제도에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말하며, 그것은 가구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그것에서 각종...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사회/사회구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기초생활급여가 제공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적 성격을 지닌 생활보호법(1961년)을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2000년)하여 시행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기초생활급여가 제공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적 성격을 지닌 생활보호법(1961년)을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2000년)하여 시행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基礎生活保障 對象者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데 비해,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 전체의 생활 수준을 전제로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등을 지원하여 빈곤...
-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제외 사건대한민국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오던 중 구치소에 수감된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을 교정시설의 처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장수준에 미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기초...도서 위키백과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법령정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3.1.1] [보건복지부령 제175호, 2012.12.31, 일부개정]에 의한 [서식 2]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 양식입니다. - 서식명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령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2] - 법령종류 : 보건복지...
- 분류 :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4211
-
사회보장에관한법률 社會保障─法律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재해구호법＞·＜의료보험법＞·＜의료급여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국민연금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사회보장,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는 사회보장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63년 11월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기초 생활 수급자 基礎 生活 受給者인정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자활을 돕고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관련 기록] 관련 기록으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법률 제6024호, 1999년 9월 7일 제정, 2000년 10월 1일 시행]이 있다. [내용] 기초 생활 수급자는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 보호 제도로부터...
- 분야 :
- 정치·경제·사회
- 지역 :
- 부산광역시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