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사회제도 조회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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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basic pension)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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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성과연급제, salary peak) 일정 연령(피크 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서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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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백신패스, ─ pass)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특히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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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활용할 수 있게 한 퇴직연금 제도.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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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advice to resign)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해고와는 다르며,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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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선거에서 득표수에 상응하는 의석을 각 정당이 획득하도록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다수당에 유리한 다수대표제에 비해, 비례대표제는 소수집단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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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직무능력 표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같은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 고용과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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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나 사고·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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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老人長期療養保險制度) 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들에게 보험 급여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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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Price Regulation of Apartments)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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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children’s allowances)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법적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