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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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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장학금은 치솟는 등록금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장학제도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가구소득에 연계해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1유형’과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2유형’,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 유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자격요건은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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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2011년 9월 마련돼 2012년부터 시행된 장학제도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가구소득에 연계해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1유형’과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2유형’,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 유형’ 등이 있다. 2015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 6000억원이다. 1유형에 2조 9000억원, 2유형에 5000억원, 다자녀에 2000억원 배정됐다. 교육부는 2015년 연간 125만명에게 평균 288만원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시행 첫해인 2012년 1조 7500억원, 2013년 2조 7750억원, 2014년 3조 457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혜자수와 1인당 평균 지원액도 2012년 103만명 169만원, 2013년 117만명 223만원, 2014년 122만명 273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가장학금의 3가지 유형

‘1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8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분위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을 소득에 따라 구분해 평가하는 기준이다. 소득분위 산정에 필요한 자료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건강보험료에 근거한다. 여기에 학생 가구의 소득(세금포함), 재산과 주택, 자동차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내용들을 더해 소득분위를 산정한다.

‘2유형’은 대학별 자체 노력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대학별 자체 노력’이란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과 장학금 지급률이다. 등록금이 전년도보다 인상되거나 장학금 지원이 감소하는 대학은 2유형 심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제외된다. 이 조건을 통과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하율, 장학금 지급률 등의 지표와 대학별 부채현황, 재학생 대비 국가장학금 신청인원 등의 지표들을 자체 산식으로 계산해 2유형 장학금을 산출한다. 2유형은 1유형과 같이 가계 사정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도와주되 대학이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함께하고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유인하는 유형이다.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인 ‘다자녀 장학금 유형’은 만 21세이하 1~2학년 중,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게 지원한다. 이 유형은 소득이 8분위 이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면 1유형과 동일하게 연간 480만원을, 나머지 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450만원을 지원한다. 이 유형은 1유형과 중복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는 없고 중복되는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자격요건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2분위 구간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도 ‘70점(C학점) 경고제’를 적용해 1회에 한 해 경고 후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학생에 대해 첫 학기에 한해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입학생은 대학 성적이 없는 경우엔 신입생으로 인정하고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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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윤 집필자 소개

프리랜서 작가, 전 MBC 방송작가 . MBC에서 7년동안 <불만제로>, <사과나무>, <가족愛발견>, <보도특집다큐>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 다수 집필함. 이후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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