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RMI Revenu Minimum d’ Insertion, 재적응 최저소득보장30대 초반의 젊은 독신자들로 비스마르크 사회보장 체계하에서 실업수당을 받을 만큼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사람들이다. 1988년부터 시작되었고 1997년에는 100만명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RMI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소득보장이나 지위유지보다는 빈곤에 대항하는 방향에서 고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최저임금제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보장제도(基礎保障制度),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나머지 급여들은 현물급여의 형태로 급여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현금급여는 이론적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큼을 보장하는 보충급여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충급여방식은 수급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사회/사회구조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基礎生活保障 對象者유인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법 제5조),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중앙...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國民基礎生活保障法, National Basic Living..보장시설, 수급자(受給者)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家口)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률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2000년 10월 1일
- 시행처 :
- 보건복지부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사회보장의 급여체계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연금보험은 근로자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노동능력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었을 때 중단된 소득을 대치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독일이나 영국 등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19세기 무렵부터 직장연금·노령연금 등의 형태로 발달되기 시작...
-
사회보장 社會保障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 · 의료보호 · 해산보호 및 상장보호(喪葬保護) 등이 있다. ② 재해...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시설로는 아동상담소 · 보육...
- 유형 :
- 개념
- 분야 :
- 사회/사회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