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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인민당 勤勞人民黨
    창당한 정당이다. 여운형은 조선인민당·사회노동당 등과 같은 정당조직의 방향을 바꾸어 신당을 창당하기로 하고 신당조직위원회를 구성, 신민당(新民黨)·근로대중당(勤勞大衆黨)·해방동맹(解放同盟) 등을 포섭하여 좌익정당을 발족하기로 하였으나, 그 정치노선을 둘러싸고 난항을 거듭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시대 :
    현대
    설립 :
    1947년 5월 24일
    성격 :
    정당
    유형 :
    단체
    해체 :
    1947년 7월 19일
    설립자 :
    여운형
    분야 :
    정치·법제/정치
  •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 甲種勤勞所得稅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갑종과 을종 근로소득세로 나뉜다. 갑종 근로소득세는 ①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보수·상여금·수당 등의 모든 급여, ②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③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④ 퇴직시 지급...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노동시간 근로시간, 勞動時間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발이 줄어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는 1일 8시간, 1주 6일 노동이 공장 근로기준으로 확립되었다. 1920년대에는 유럽 국가 대부분에 주 48시간 노동제가 실질적으로 자리잡았다. 이 가운데 많은 나라들은 새로 생겨난 국제노동기구(ILO)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노동
  • 근로의 의무 勤勞─義務
    내용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지며,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의 근로 의무가 특히 강조되며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근로 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견해가...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근로계약 관련 노무상담 반드시 알고 서명하자
    애매해서 불안하다면 명확하게 바꾸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계약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신중하게 서명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도 하지 않고 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채 대충 훑어보고 서명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 근로재건대 勤勞再建隊
    복장과 명찰을 달고 지정구역 내에서만 취업하도록 하였으며, 미등록 넝마주이는 처벌하고 폐품 수집을 하지 못 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등록된 넝마주이들은 근로재건대라는 명칭으로 경찰의 관리, 감독을 받았다. 연원 및 변천 1962년 6월 정부는 사회적으로 잠재적 우범자로 간주되던 넝마주이를 관리하기 위해 등록...
    시대 :
    현대
    유형 :
    단체
    분야 :
    사회/사회구조
  • 근로조건 관련 법률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은 근무시간·휴식시간·휴가·유년노동·건강·안전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지만, 지금은 대부분 모든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규는 광산업같이 아주 위험한 직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기계와 화학제품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노동
  • 근로소득세
    많은 나라가 사회보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근로소득세는 종종 납세자가 지불한 조세와 그들이 받는 편익 간의 명백한 관련성에 의해 정당화된다. 사회보장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조세수입의 매우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근로소득세는 보통 원천과세를 통해 징수된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갑종근로소득세 甲種勤勞所得稅
    본 뜻 근로소득에는 갑종(甲種)근로소득과 을종(乙種)근로소득이 있다. 을종근로소득이란 외국기관 또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을종근로소득에 속하지 않는 모든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이라 한다. 갑종근로소득은 봉급, 수당...
    유형 :
    한자어
  • 근로장려세제 勤勞奬勵稅制,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납부할 세금을 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적 성격의 제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노동 , 경제
  • 관부재판 시모노세키 재판, 關釜裁判
    개요 일본군 ‘위안부’ 및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1992년 12월 25일 부산시 등에 거주하는 10명의 피해자가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下関) 지부에 1억엔 보상청구소송을 제소하며 시작됐다. 1998년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일본 정부의 항소로...
    시대 :
    현대
    발생 :
    1992년 12월 25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현대 , 인권 , 사건/사고
  •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 근로소득세의 진실
    과세되는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청구했고 재판의 결과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이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때 급여를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연이자의 상당액을 지급받게 된 경우, 국세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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