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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회순 목록

• 공무원 징계 종류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 간 승진, 승급 제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

  태그 법, 행정법 | 출처 에듀윌 시사상식
• 촉법소년 (觸法少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에 연루될 경..

  태그 법, 시사용어, 형법 | 출처 다음백과
• 명예훼손 ・ 모욕 "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모두 잘못된 말이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

  태그 법 | 출처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 사보임 (辭補任) 국회 위원회 위원의 사임과 보임을 묶어 말하는 용어.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는 국회의원들이 배치되어 분야별로 국정에 관련된 법안이나..

  태그 의회/정당, 법 | 출처 다음백과
• 근로기준법 (근로법, 勤勞基準法) <헌법>에 의거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률.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 처음으로 제정, 공포되었고, 1997년 3월 13일 새..

  태그 법, 노동 | 출처 다음백과
• 기소 (국가소추주의, indictment)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의 제기'라는 말을 사용한다. 미국의 ..

  태그 법 | 출처 다음백과
• 상속에 대한 기초상식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

  태그 법, 일반상식, 경제 | 출처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8)
• 개인정보보호법 (個人情報保護法)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5..

  태그 법 | 출처 다음백과
• 파산 ・ 개인회생 바로 알기 이순진(가명, 70세) 씨는 평생 살던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사연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이 씨는 고향 친..

  태그 법, 경제 | 출처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 성추행 (sexual molestation)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강제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 <형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

  태그 법, 형법 | 출처 다음백과
• 모욕죄 (侮辱罪)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태그 법 | 출처 다음백과
• 국회선진화법 (국회법, 國會先進化法)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요건 제한과 ..

  태그 법, 시사용어 | 출처 다음백과
•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

  태그 법, 시사용어 | 출처 똑소리나는 일반상식
• 연말정산 (年末精算)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원천징수) 뒤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태그 법, 행정, 사회제도 | 출처 다음백과
•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민국은 1997년 3월 28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년 4월 3일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태그 법, 행정, 부동산 | 출처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2018)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 및 금지하여,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적 제도. <근로기준법> 제6장의 2에 해당하는 내..

  태그 인권, 법, 사회제도 | 출처 다음백과
• 돈과 예금통장에 얽힌 재판 이야기 "예비군 훈련을 대신 받는 일로 용돈 벌이를 하는 천달수(박중훈). 의뢰인이 송금한 사례비 5만 원을 찾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100억 원..

  태그 법 | 출처 생활법률 해법사전
•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실업급여는 워낙 익숙한 말이라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이지만, 실업급여도 보험급여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급 조건이 까..

  태그 복지, 법, 노동 | 출처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 능지처참 (능지, 陵遲處斬) '능지처사'라고도 한다. 반역죄, 패륜죄, 흉악범죄 등 중죄인에게 되도록 오래 고통을 주어 사형시키는 방법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을 저며..

  태그 법, 역사 일반 | 출처 다음백과
• 공소시효 (公訴時效)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

  태그 법 | 출처 다음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