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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한국에서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있었고, 이후 공소시효 배제나 연장 등에 관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

그러다 1995년 7월18일, 1979년 12·12 군사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계기가 돼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인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두 사람은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등의 죄로 처벌됐다.

이후 2000년대 들어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한 1973년 10월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사건^각주4) , 1987년 1월 수지 김 사건^각주5) 등의 국가범죄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여기에 1991년 3월 개구리소년 사건, 1986년~1991년까지 있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 2006년 서울 용산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 유기된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공소시효 재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살인죄 공소시효는 이제 폐지됐다. 2015년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로써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모든 미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6살 김태완군이 숨진 뒤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 만료(2014년)가 임박하자 추진됐다. 하지만 법 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정작 공소시효를 폐지시킨 김태완군 사건에는 공소시효 폐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써 역설적이게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에 핵심 역할을 한 김태완군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2015년 8월 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던 2000년 8월 5일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여자어린이 안양(당시 9세) 살인사건’을 비롯해 공소시효가 2015년 8월 9일로 완료되는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 사건, 울산 단란주점 살인사건(2001), 대전 국민은행 둔산지점 강도살인 사건(2001), 전북 전주 경찰관 살인사건(2002),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2003) 등 미제사건들의 범인에 대한 영구적인 추적이 가능해지게 됐다.

그러나 1991년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1991년 이형호군 유괴살해 사건 등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1986년~1991년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2019년 9월, 33년 만에 용의자가 밝혀졌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용의자를 처벌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해외 사례

미국은 각 주마다 형사법이 다르고 처벌법규를 제정할 때마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도 다양하다. 연방법률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은 개별 범죄에 따라 1년, 5년, 6년, 7년, 8년, 10년, 20년 등으로 다양하다.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도 159개 조항에 이른다. 이중에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이르는 90여개의 개별 범죄들, 곧 총기류 및 폭발물로 인한 치사, 납치에 의한 치사, 아동에 대한 성적 접촉이나 착취로 인한 치사 등이 있다. 또 테러리즘 관련 49개 범죄들, 곧 항공기, 생화학무기, 핵물질, 공공시설 파괴 행위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의 위험을 포함하는 범죄 등과 아동납치,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의 운송·배급 등과 관련된 22개의 개별 범죄들이 있다.

독일에서는 집단살해, 살해욕구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인하는 모살죄 등에 대해선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다. 프랑스에서는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행위 목적의 단체 조직 등의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일본에서는 살인죄 중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