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항목

• 현대의 자연법

  근대 자연법론은 19세기에 들어와 합리주의에 대한 반동과 더불어 법실증주의가 대두하면서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법실증주의자들은 자연법론의 절대성과 보편성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순수법학의 창시자인 한스 켈젠은 일련의 법규범들이 처음에는 정당한 법으로 수용되지만 후에 부당한 것으로 선언되기도 한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저항권에 대한 현대의 문제

  사회규범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라고 본다면, 국가에 공권력이 집중해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기관의 공권적 판정에 역시 저항하고 나아가 현존 실정법질서 그...저항권은 법적 의미에서의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또 저항의 근원이 되는 자연법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면 지극히 다의적이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인권 人權

  부정된다. 자연법사상을 계승한 체제에서의 인권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①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고, ② 인권은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점에서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며, ③ 인권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항구적...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사회/사회구조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인권 , 사회 , 사회제도
• 자연법 Natural law, 自然法

  등은 사회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되는 실정법에 맡겨진다. 여러 가지 사회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자연법의 인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조건의 연구야말로 현대의 자연법사상에 부여된 과제일 것이다. 자연법 사상 또는 자연법 이론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법률, 즉 실정법을 거부할 때, 즉 영국왕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도서 위키백과
• 공리주의적 정의관

  구축된 현대에서는 사실 누가 누구를 감시한다는 느낌 없이도 사람들이 스스로 구축된 정보망 속에 소속되어 규율에 따라 행동하게 되므로, 작동방식으로 보면 결국 거대한 판옵티콘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벤담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세계는 산업화가 진행...

  도서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 태그 법
• 자연법 自然法, natural law

  소개하고, 이태재(李太載) 박사가 ≪자연법개론≫(1961)을 저술하고, 마리탱의 저서 ≪자연법과 인권≫(1958)이 번역 출판된 것들을 들 수 있다. 자연법의 개념은 현대 한국의 사회적 질서의 문란과 독재적 정치에 대항하여 교회가 발언할 때 자주 인용되었다. 1970년대에 제정된 모자보건법(母子保健法)에 대하여...

  도서 카톨릭정보사전
• 정치학 Political science, 政治学

  정치학은 자연법에서 비롯된 사회계약설·역사철학·실증주의 국가학을 기본으로 전개된다. 20세기까지의 정치학은 철학이나 법학 또는 역사학의 일부에 불과했으며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공인을 받지 못했다. 정치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하고 대학에다 정치학과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었으며, 미국...

  도서 위키백과
• 
  정치철학 政治哲學, political philosophy

  생각했고, 현대의 자유주의적 철학자들도 이것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취급한다. 어떠한 정치철학도 법과 헌법에 관한 진술이 없다면 불완전한 것이다(법철학). 법이란 무엇이고, 법은 어떻게 정당화되는 것인가, 그리고 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사유형식이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헌법개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서양철학 , 정치 , 선거
• 법철학 法哲學, philosophy of law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법학자는 없다. 현대법철학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른바 '형식주의에 대한 반란'인데, 이것은 법의...측면에만 치중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19세기초 자비니가 자연법에 대해 반발한 것, 예링이 독일의 판덱텐법학을 공격한 것, 메인 그리고 인류학자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서양철학 , 법
• 마리탱 Jacques Maritain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토마스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고 고전철학자와 현대철학자의 특징을 통합했으며, 인류학·사회학·심리학의 도움을 받았다. 50여 권...방법에 속한다. ② 개인으로서 인간은 정치집단보다 우월하다. ③ 자연법은 세상에 있는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 자연적으로 알려진 사실도...

  출생 :

  1882. 11. 18, 프랑스 파리

  사망 :

  1973. 4. 28, 툴루즈

  국적 :

  프랑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기독교 , 종교
• 
  소외 疏外, alienation

  대한 현대적인 개념규정들, 즉 무력감, 무의미성, 무규범성, 문화적 소외, 사회적 고립, 자기소외 등은 개략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후기의 저술가들은 어떤 범주를 통해서든 아주 다른 개념들을 발전시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소외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일반상식
• 민주주의 民主主義, democracy

  때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도시국가의 붕괴로부터 근대 입헌주의의 탄생 사이에는 약 2,000년 동안의 공백기간이 존재했다. 따라서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근대적 민주주의의 개념은 중세 유럽의 신법·자연법·관습법 사상에서 유래한 개념과 제도의 발전에 의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 ,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