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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법론 自然法論, Naturrechtslehre
    인간이 만든 실정법에 대하여 보다 고차원적인 판단기준인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자연법론자들은 실정법과 대립적이며 이들을 평가하는 규범을 제공하는 이상적 또는 윤리적인 법이 인간들의 일시적인 필요보다 포괄적·일반적·지속적인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자연'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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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법 (관련어 자연법론) Natural law, 自然法
    자연법(自然法, 즉 정치적인 공동체나 사회, 국가 등에서 만든 법과 반대되거나 비판적인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자연법은 실정법과 함께 놓아야만 드러나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정법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법의 상태를 비판한다고 할 수 있고 결국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현대의 법학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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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법 自然法
    내지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으로서, 자연법 규범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자연법 사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법론은 전통적 자연법론과 근세적 자연법론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전통적 자연법론은 고대의 그리스철학에서 시작되어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스토아학파를 거쳐 스콜라...
    시대 :
    현대
    성격 :
    법, 규범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현대의 자연법
    근대 자연법론은 19세기에 들어와 합리주의에 대한 반동과 더불어 법실증주의가 대두하면서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법실증주의자들은 자연법론의 절대성과 보편성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순수법학의 창시자인 한스 켈젠은 일련의 법규범들이 처음에는 정당한 법으로 수용되지만 후에 부당한 것으로 선언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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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대의 자연법
    근대에 들어오면서 자연법론은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종교개혁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유럽의 새로운 사회적·지적 분위기는 자연법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급격히 바꾸어놓았다. 17, 18세기 유럽 사회에서 전개되었던 자연법사상을 합리적 또는 고전적 자연법론이라고도 부른다. 이 시대의 자연법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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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법철학
    법철학 강의〉에는 서양의 법철학이 망라되어 그 요점이 간명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유구한 서양법철학 전통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다. 자연법론이나 법실증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서양의 제반 법이론은 모두 법의 본질을 탐색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한낱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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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철학 法哲學, philosophy of law
    초월적 실재와 현실을 보다 밀접하게 관련지음으로써 초월적 지식이 아닌 실정법의 효력까지도 옹호할 수 있었다. 스토아 학파는 그리스의 자연법론을 일층 가다듬어 로마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스와 달리 철학자가 아니라 전문법률가와 정무관(특히 법무관) 등에 의해 체계적인 법이 발전한 로마는 스토아 사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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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자연법론
    신자연법론(新自然法論)이란 19세기 말부터 붕괴하기 시작한 법실증주의에 대신하여 일어난 새로운 자연법사상을 말한다. 신자연법론이라 함은 근세 자연법론이 19세기 초엽에 독일에서는 역사법학파의 지배에 의하여, 프랑스에서는 민법전의 편찬에 의하여 법학계의 전면(前面)에서 물러난 후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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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 인권의 형성과정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이 정립된 것은 18세기말의 시민혁명 이후의 일이었지만, 이와 같은 근대 자연법론의 모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학파, 중세의 토머스주의 등 전통적인 자연법 사상이었다. 그로티우스·홉스·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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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세의 자연법
    중세에 들어오면서 자연법론은 그리스도교의 교의와 결합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니게 되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자연법 밑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는 생각을 발전시켰다. 11세기까지 교부들은 자연법을 신법(神法)과 동일시했다. 즉 그것은 〈신약성서〉·〈구약성서〉에 현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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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산덕 석우(石隅), 黃山德
    번역하였으며, 1949년부터 1989년까지 수많은 논문과 단문들을 발표하였다. 1991년 10월에는 그가 남긴 글들을 모아 『법과 사회와 국가』라는 유고집이 출간되었다. 그의 법사상은 서양의 법철학을 동양적 불교사상으로 소화하여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을 극복한 법도구론(法道具論)을 정립하려는 데 있었다. 참고문헌
    시대 :
    현대
    출생 :
    1917년
    사망 :
    1989년
    경력 :
    한국법철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법무부장관
    유형 :
    인물
    직업 :
    학자, 법학자, 행정가
    대표작 :
    법철학, 법학입문, 자화상, 막스 베버
    성별 :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자연법 自然法, natural law
    역사성, 인식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자연법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독일의 법학자 에릭 볼프(Erik Wolf) 는 그의 저서 ≪자연법론의 문제≫(Das Problem der Naturrechtslehre)에서 ‘자연’(Natur)이란 말이 갖는 의미가 12가지, ‘법’(Recht)이란 말이 갖는 의미가 10가지나 되어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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