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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告訴

  지방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기각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공무원의 권리행사 방해, 수사공무원의 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 등에 관하여 고소한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고소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시대 :

  현대

  성격 :

  법제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 블랙리스트 blacklist

  알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나 정부, 단체가 특정 인물들을 감시, 차별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기업 등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시사용어 , 일반상식 , 사회
• 
  금주 운동

  술과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들을 정부의 힘만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과 정부의 무력함보다 더 놀라운 것은 금주법이...알코올 제조에 기반을 둔 엄청난 범죄 제국을 구축하였다. 그는 사업을 방해하는 자들과 맞서기 위하여 1천여 명이 넘는 총잡이들을 고용하였는데, 이들의...

  도서 이야기 미국사 | 태그 세계사 , 미국
• 고발 告發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공무원의 권리행사 방해, 수사공무원의 불법체포 · 불법감금 · 폭행 · 가혹행위 등에 관하여 고발한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고발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에 대응...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 
  채권 債權, Obligation

  그리고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배타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에 대한 보호가 인정된다. 이를 보통 채권의 대외적 효력이라 하며, 그 내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방해배제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인정하는 것이다...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 
  소요죄 騷擾罪, riot

  모이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소요죄는 폭력을 요건으로 하는 점이 불법집회와 다르다. 소요죄의 개념은 상당히 광범한 것으로, 파업시위자와 파업...성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대륙법계에서 소요죄는 공권력(公權力)에 대한 방해나 저항을 요건으로 한다. 미국·영국·인도에서 소요죄는 보통 가벼운 형...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형법
• 공물 貢物

  그 대가를 추후에 징수하여 중간이익을 얻는 상인 또는 말단관리들의 대납이라는 형태가 나타났다. 그리고 방납이라 하여 상납 가능한 품목조차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해하여 자기들의 손을 거쳐야만 상납할 수 있게 조작함으로써 농민은 2중·3중의 수탈을 당하였다. 이와 같은 폐단으로 말미암아 농민의 유리·이산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행정
• 법정 및 국회 모욕죄 contempt

  입법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데 있다. 입법권이나 사법권은 민사적·형사적 불법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할 만한 일반적인 안전장치...경우가 많다. 법정모욕은 법원의 면전에서 심리를 방해하는 직접 모욕과, 법원 외에서의 심리 방해나 법원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형법
• 
  포청천 포희인(包希仁), 包靑天

  관료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으며, 황제가 측근이나 관료들에게 하사한 특권을 거두어들일 것을 건의했다. 특히 1050년 포증은 인종의 귀비 장씨의 인척인 장요좌(張堯佐)가 능력에 맞지 않게 삼사호부부사를 거쳐 지간원 등의 여러 고위 관직을 동시에 맡는 것이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렸다. 처음에...

  출생 :

  999년

  사망 :

  1062년

  도서 중국사를 움직인 100인 | 태그 세계사
• 원불교 圓佛敎

  되는 신(信)·분(忿)·의(疑)·성(誠)과 3학수행을 방해하는 불신·탐욕·나태·어리석음을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4은4요의 신앙과 3학8조의 수행으로 일원상의...사회·정의사회·낙원세계이다. 4대강령은 곧 정각정행(正覺正行)·지은보은(知恩報恩)·불법활용(佛法活用)·무아봉공(無我奉公)에서 결론을 얻는다는 데...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불교 ,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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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권 團體交涉權

  제한 또는 금지해서는 안된다. 단결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법령이나 행정조치 또는 경찰권의 발동으로 근로자의 단체교섭행위를 방해하게 되면 위헌적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체교섭권도 근로자를 위해 보장된 것으로 사용자측의 권리는 아니다. 다만 사용자는...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노동
• 
  금융정보분석원 FIU, 金融情報分析院

  등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막기 위해 전반적인 자금거래 흐름에 대한 분석 및 조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한 혐의가 포착되면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후 혐의가 짙으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2000년 2월 재정경제부에 금융정보분석원 구축기획단이 설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금융 ,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