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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이스 Samuel Chase

  Continental Congress) 의원(1774~78, 1784~85)을 지냈고, 독립선언서 서명인의 한 사람이었으며, 1791~96년에는 메릴랜드 총회(General Court)의 수석재판관으로 봉직하다가 1796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임명으로 연방대법관이 되었다. 초기의 중요한 민족주의 사건이었던 웨어 대 힐턴 사건(Ware v. Hylton, 1796...

  출생 :

  1741. 4. 17, 미국 메릴랜드 프린세스앤

  사망 :

  1811. 6. 19, 워싱턴 D. C.

  국적 :

  미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률가
• 매튜 헤일 헤일, Sir Matthew Hale

  에서, 그리고 찰스 2세의 왕정복고를 지원함에 있어서 탁월한 역할을 수행했다. 1660년 헤일은 주로 국고수입 문제를 취급하는 재무법원(Exchequer)의 수석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그 해에 기사작위를 받았다. 1666~72년에 그는 1666년의 런던 대화재 당시 파괴된 재산들의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출생 :

  1609. 11. 1, 잉글랜드 글로스터셔 올덜리

  사망 :

  1676. 12. 25, 올덜리

  국적 :

  영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학자
• 레딩 Rufus Daniel Isaacs, 1st marquess of Reading

  다른 장관들의 부정혐의를 벗겼는데, 그것은 아이작스의 동생 고드프리가 전무이사로 있는 미국의 마르코니무선전신회사의 주식매입에서 일어난 혐의였다. 수석재판관으로 있을 때(1913~21) 반역죄로 기소된 아일랜드의 애국자 로저 케이스먼트 경에 대한 재판을 주재했다(1916). 제1차 세계대전중에는 영·미간의 관계...

  출생 :

  1860. 10. 10, 영국 런던

  사망 :

  1935. 12. 30, 런던

  국적 :

  영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가
• 쿡에 대한 평가

  특정 사건과 관련된 법률을 해설하고 거기에서 제기된 요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일반적 소견을 덧붙인 일종의 법률 해설서이다. 1824년 윌리엄 베스트 수석재판관은 법률권위자로서의 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사실 쿡 경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거 없이 하는 말이 법률이 아니라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정치가
• 최고법원 最高法院, Supreme Court of Judicature

  구성되어 있다. 3개의 부는 ① 대법관 또는 부대법관이 통할하며, 토지매매나 부동산권 관련사건 등을 취급하는 대법관부(Chancery Division), ② 수석재판관이 통할하며, 계약 및 불법행위 관련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여왕좌부(Queen's Bench Division：해사법원과 상사법원은 여왕좌부의 일부임), ③ 입양이나 혼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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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Elihu Root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으로의 이민 제한과 몇 가지 분쟁사태의 해결 및 중국에서의 문호개방정책 준수를 약속받았다. 뒤에는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미국측 수석재판관으로서 북대서양 연안어업에 관한 영국과의 오랜 분쟁을 해결했으며 20개 이상의 국가들과 중재조약을 체결했다. 1912년 일라이휴 루트는 국제평화와 화합...

  출생 :

  1845. 2. 15, 미국 뉴욕 클린턴

  사망 :

  1937. 2. 7, 뉴욕 시

  국적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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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고등법원 英國高等法院, High Court of Justice

  가사부(Family Division)이다. 대법관부는 대법관 또는 부대법관이 수장이며, 유산관리·양도저당·계약·토지매매 등의 사안을 심리한다. 여왕좌부는 수석재판관이 수장이며, 계약이나 불법행위 관련사안을 다루지만 형사문제를 심리하기도 한다. 한편 1명의 의장이 이끄는 가사부에서는 혼인·입양·후견 및 기타 가사...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형사법원 刑事法院, Crown Court

  사건을 심리한다. 동법원에는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남동구, 카디프를 중심으로 하는 웨일스·체스터 구, 서구(브리스틀), 중부 및 옥스퍼드 구(버밍엄), 북동구(리즈), 북구(맨체스터) 등 6개의 순회구가 있다. 형사법원은 대법관(lord chancellor)의 동의하에서 수석재판관(lord chief justice)의 지시에 따라 관장...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영국령북미법 英國領北美法, British North America Act

  비례 대표원칙에 따라 각 주에서 선출된 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었다. 또한 형사법은 연방이 제정하며 민사법은 각 주가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연방정부는 수석재판관(senior judge) 전원을 임명하고, 각 주는 법률을 집행하며 법원을 운영하도록 되었다. 동법은 또한 캐나다 최고법원 설립의 권한을 부여했다. 동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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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크 Richard Boyle, 1st earl of Cork

  철공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을 세웠다. 그가 모은 엄청난 재산은 명예와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다주었다. 1620년 코크 백작작위를 받은 그는 1629년 수석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1631년에는 국가 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도 토머스 웬트워스 경(뒤의 스트래퍼드 백작)이 1633년 아일랜드 총독으로 부임한...

  출생 :

  1566. 10. 13, 잉글랜드 켄트 캔터베리

  사망 :

  1643. 9. 15, 아일랜드 코크 욜

  국적 :

  잉글랜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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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도서출판금지법 淫亂圖書出版禁止法, Obscene Publications Act

  1857년 법은 캠벨 법(Lord Campbell's Act：수석재판관이자 대법관인 캠벨 남작 1세 존 캠벨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여러 법률 가운데 하나임)이라고도 불리는데, 음란도서의 출판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 판매나 배포의 목적으로 음란출판물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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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Morrison Remick Waite

  그레인저 법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사유재산을 박탈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수정헌법 제14조(1868)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웨이트는 영국의 수석재판관인 매슈 헤일 경(1671~76)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개인재산이나 기업재산이 '공익에 위배되면'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했다. 당시 막...

  출생 :

  1816. 11. 29, 미국 코네티컷 라임

  사망 :

  1888. 3. 23, 워싱턴 D. C.

  국적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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