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쿡에 대한 평가

다른 표기 언어

쿡은 변호사와 판사로서 고압적이고 성급한 경향이 있었으며, 다소 편협하고 항상 논리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중세 법률가로서가 아니라 튜더 왕조 시대 사람으로서 '연감'(옛날의 '판례집')을 읽었지만" 그의 법률 지식은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그는 중세의 '판례'를 교묘히 처리하여, 코먼 로에 대한 자신의 17세기식 견해를 뒷받침하는 데 이용했다.

그는 법정과 의회에서, 교회와 해군 본부 및 위험한 왕권 주장에 맞서서 코먼 로를 성공적으로 지지했다. 그가 코먼 로를 지지하는 데 실패한 것은 형평법법원과 맞섰을 때뿐이었다. 형평법법원은 그가 상대하기에는 너무 막강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판례집〉을 발행하여 판결에 대해 자신이 말하고 논평한 바에 따라 영국 법의 원칙을 체계화했지만, 다른 법관들은 아무도 자신의 판례집을 발행하지 않았다. 이 〈판례집〉은 근대적 의미의 판례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사건과 관련된 법률을 해설하고 거기에서 제기된 요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일반적 소견을 덧붙인 일종의 법률 해설서이다. 1824년 윌리엄 베스트 수석재판관은 법률권위자로서의 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사실 쿡 경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거 없이 하는 말이 법률이 아니라면, 우리는 국회의사당에서 법률로 여겨지는 불문법의 대부분을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쿡 경은 판사로서 재판을 주재한 경험이 있는 가장 탁월한 법률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외에 쿡이 출판한 책으로는 4권으로 된 〈영국법제요 Institutes of Lawes of England〉가 있는데, 이 저서의 제1권은 〈리틀턴에서의 쿡 Coke Upon Littleton〉(1628)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인간으로서 쿡은 동정보다는 감탄을 자아낸다. 베이컨보다 더 박식한 법률가였지만 베이컨과 같은 철학적 재능을 갖지 못했고,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자부심 강하고 야심 만만하며 오만했지만 무자비한 기소자였고, 불법적인 권한행사에는 완강하게 반대했으며, 형평법법원에 도전하면서까지 코먼 로의 우월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졌던 그는 왕권에 도전하고 있는 순간에도 왕 앞에서 굽신거릴 수 있는 인물이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정치가

정치가와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쿡에 대한 평가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