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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근거

법인소득과 주주들의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것은 그들이 별개의 실체라는 법적원리에 근거한다.

몇몇 학자들에 따르면 특히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많은 주주들이 존재하는 대기업의 경우에, 법인세는 법인형태로 기업활동을 하는 특권에 대한 과세와, 기업활동에 유리한 공익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대기업의 이윤의 일부를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정당화된다. 다른 학자들에 따르면 법인은 주주들을 위해 활동하므로 법인의 이윤 중 개인소득세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주주들이 분배되지 않은 이윤에 대한 현재의 과세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주식이 가치평가될 때 획득하는 이득에 대한 세율이 통상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되거나, 소득세 부과가 면제되어 자본이득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초과이득세).

경제적 효과

경제이론의 전통적인 결론은 단기적으로 조세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윤에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조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가격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과세 이전에 극대이윤을 낳는 산출수준과 가격수준에서는 과세 이후에도 극대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단기적으로 주어진 자본수준에서 가격과 산출을 결정하는 것만 고려할 뿐이며 조세가 장기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지 못한다. 법인소득세의 귀착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점차 도전받고 있다.

몇몇 이론가들은 이러한 견해에 반대해 많은 산업에서 가격은 단기이윤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려는 몇몇 선도기업의 행동에 의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즉 법인소득세가 증가될 때 선도기업은 그들의 목표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다른 기업도 이에 따라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또다른 제한으로 노동조합이 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분담한다는 지적이 있다.

만일 법인 소득세가 자본에 대한 수익을 감소시킨다면 그 세금의 전체효과는 누진적일 수 있다. 법인 소득세는 낮은 소득계층보다 높은 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비례적으로 감소시킨다. 이는 총소득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법인의 주식과 다른 자본자산의 소유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이 소득과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법인세가 제품 가격의 인상을 통해 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소득과 관련해서 역진적일 수도 있다. 전가된 법인세가 투자를 특별히 저해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자원배분과 수출품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투자유인

법인세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중요한 정책문제는 투자유인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기계류와 건물의 비용을 감가상각 충당금을 통해 과세가능한 소득에서 배제시키는 비율을 가속화함으로써 법인소득세가 미치는 역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 투자유인의 또 다른 형태로는 투자공제·투자신용·투자보조금 등이 있다. 투자공제는 투자자의 과세가능한 소득으로부터 감가상각비와 특정자산에 대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것이다.

투자신용은 지불해야 할 소득세에서 합법적 형태의 새로운 투자에 충당된 비용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새로운 종류의 투자자들에게 정부지급의 투자보조금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유인책들은 새로운 투자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어주어 투자를 보다 촉진시킨다. 또한 이것들은 주로 새로운 투자를 하는 기업에만 선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율삭감보다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