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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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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국경을 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것은 보통 수입국의 정부가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관세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보호효과를 가지며 기본적으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관세라 해도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

통과세는 그 재화가 통과하는 나라에 의해 징수된다. 이 조세의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는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상품량을 감소시키고 수입국이 지불할 상품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1921년에 제정된 통과무역의 자유에 대한 바르셀로나 헌장으로 모든 통과세는 폐지되었다. 수출세는 특정한 광산품과 농산품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폭 넓게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선진공업국보다는 원료 생산국에서 부과되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만일 수출세를 부과하는 어떤 나라의 상품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시장조건이 경쟁적이라면 수출세의 부담은 국내 생산자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비중이 높고 국내공급이 가격에 민감하다면 수출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상품의 생산은 감소하고 국제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그결과 국내 생산자뿐만 아니라 해외의 소비자들도 수출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수입세는 가장 보편적인 관세유형이다. 이것은 조세수입의 증가 또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부과된다.

그러나 수입세는 과세대상품목의 국내상품이 비경제적으로 생산되도록 조장하기 때문에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수단은 아니다. 수입품에 대한 과세가 조세수입의 커다란 원천이 될지라도 비경제적인 보호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입품의 소비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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