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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능력의 원리
조세는 개인의 지급능력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과세로 인한 경제적 능력의 상대적인 손실이 서로 같아지도록 총조세 부담액을 개인들의 능력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편익의 원리
정부의 활동으로부터 개인이 얻는 편익과 그가 지불하는 것 사이에 일정한 등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이러한 원리하에서 조세는 사적 거래에서의 가격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즉 조세는 누가 공적인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무슨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공적인 서비스에 편익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공적인 서비스의 향유로부터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1·2차 세계대전 후에 이루어진 조세이론의 중요한 발전 가운데 하나는 조세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초래하는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정과세에 관한 이론이다. 초과부담은 조세로 인해 발생한 후생의 총손실과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왜곡시키지 않고 같은 액수의 조세수입을 확보할 경우 발생하는 후생의 손실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조세의 선택이나 조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이러한 초과부담을 극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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