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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와 물품세의 부담

보통 공급자와 소비자가 보다 낮은 이윤 또는 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형태로 조세부담을 나누어 갖는다. 조세부담의 전체 또는 그 일부가 전가될 것인가의 여부는 시장조건에 달려 있다. 소비자가 상품의 가격상승에 대해 경직적이라면 조세부담은 그가 가격상승에 민감한 경우보다 더 큰 폭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또한 그 상품의 가격이 판매량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재화라면 조세는 판매량에 보다 민감한 재화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에 부과될 것이다.

물품세는 또한 자원배분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량과 판매량은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세는 가격기구의 자연스러운 작동과 분배에 개입하여 경제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거래고세 또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보다 일반적인 유형의 조세는 왜곡효과가 보다 작다.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일단계 매출세도 만일 그것이 동일한 비율로 적용된다면 가격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출세와 물품세의 장점과 단점

물품세의 장점으로는 첫째, 생활 필수품보다는 사치품과 비필수품에 조세를 부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둘째,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재화의 소비를 억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셋째, 소득과 가격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소비품목에 세금이 부과될수록 매출세로부터의 조세수입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넷째,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징수비용이 작다.

물품세의 단점으로는 첫째, 순수하게 자의적인 방식으로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조세부담은 납세자의 지불능력과 관련되지 않는다. 셋째, 그것은 특정한 과세품목의 소비와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차별적이다. 넷째, 일반적으로 물품세는 과세대상품목에 지출하는 소득의 비율이 저소득층에서 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역진적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물품세의 장점과 단점이 매출세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계 매출세는 만일 단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면 재화에 대해 차별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물품세보다 다소 역진적일 수 있으며 물품세와는 달리 납세로부터 받는 편익과 독립적이다. 다단계 매출세는 보다 심각한 단점을 지닌다. 여기서 과세액은 그것이 부과되는 품목의 거래횟수에 의존한다. 따라서 거래고세는 경제활동의 집중에 바람직하지 못한 유인을 제공한다. 거래고세의 이러한 단점은 거래횟수와 무관한 부가가치세에 의해 피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단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한 자원배분뿐만 아니라 가격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