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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도의 발전

은행의 기원은 비록 오래되었지만 13세기 이전의 기능과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초기 은행들은 주로 정확한 무게 및 함량을 갖춘 국내외 경화의 공급과 환전업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은행업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또 다른 집단인 상인은행가들은 원격지 무역에서 재화·환어음을 모두 취급함으로써 주화거래를 통해 직접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불편을 제거해주었다. 초기 은행 활동의 다른 형태는 예금업무였다. 영국의 은행가들은 17세기부터 예금업무를 시작했다. 런던의 금세공인과 대금업자들의 경쟁적인 예금유치 노력으로 예금액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 되자 예금과 대출은 장기적인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객들은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은 유휴자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줄 수 있었다. 또한 은행을 매개로 예금액을 어음으로 발행하여 거래처에 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현대 수표제도의 기원이다. 은행은 정화(正貨) 보유고의 공적 신뢰도에 따라 일정한 양의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 유럽 최초의 은행권은 1661년 스톡홀름 은행에 의해 발행되었으나, 극히 소수의 상업은행만이 자신들의 은행권을 발행하도록 허가를 받았을 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권 발행은 중앙은행에 독점되었다.

영국에서는 화폐거래에 수표가 편리한 지불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결과 은행은 예금자들의 현금예금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해줌으로써 '화폐창조'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화폐를 '은행화폐' 또는 '신용화폐'라고 한다. 은행화폐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당좌대월기법이 도입되면서 은행예금의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영국 은행업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통증권 또는 환어음에 대한 법적인 인정이었다. 수표는 특히 환어음으로 정의되었다. 반면에 유럽 대륙에서는 유통될 수 있는 환어음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수표에 기초한 예금업무의 확장을 제한했다.

상업은행의 기능

개요

은행업무의 본질적인 특성은 단순화된 대차대조표로 나타낼 수 있다. 은행의 부채는 준비금을 포함한 자본과 예금이다.

예금

은행이 예금의 증가로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한다면 그만큼 대부원천은 증가하게 된다.

예금의 증가는 보통 2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은행이 대부금 전액을 당좌계정에 이체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새로운 예금을 창출할 수 있다. 둘째, 정부가 중앙은행 차입을 통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예금잔액은 증가한다. 왜냐하면 현금에 상응하는 대(對)정부청구권이 예금형태로 상업은행에 지불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은행이 예금고의 계절적인 변동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때때로 개별은행은 예금총액의 현저한 변동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은행에는 예금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관성이 구조화되어 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의 예금은 지불기일이 명확하므로 은행의 안정성을 높인다. 반면, 총예금의 많은 부분을 외국에 의존한다면, 국제적 조건의 변동에 민감하여 안정성은 저하된다. 은행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는 기본적으로 예금구조의 안정성에 의존한다. 더욱이 은행의 신뢰도는 최종 대부자로서 기능하는 중앙 은행의 존재에 의해 훨씬 강화된다.

몇몇 나라에서는 신뢰도를 유지하는 또다른 수단으로 예금보험제를 실시하는데 이는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액 예금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준비금

은행은 현금청구액이나 예정된 현금지불액을 예금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현금 형태의 준비금을 보유한다(→ 부분지불준비제도). 준비금 보유비율은 대체로 경험적으로 결정되나 과거 영국과 같이 관례에 의해서 형성될 수도 있고 현재 미국이나 그밖의 나라들에서처럼 법규에 의해서 규정될 수도 있다. 만약 최소지불준비율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은행자산의 한 부분이 사실상 동결되기 때문에 은행 고객의 갑작스런 현금 요구에 이용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준비율은 1주 혹은 1개월 등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현금 보유액에 근거하여 정해진다.

은행은 자산 중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보유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산의 일정비율을 커다란 손실 없이 즉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형태로 보유하고자 한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현금요구에 의해 발생될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많은 나라에서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에 최소유동자산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은행의 잠재적 대부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상업은행의 자산 중에서 투자는 콜 머니·재무부 증권 등과 같은 단기금융자산보다 덜 유동적이다(→ 단기금융시장). 그러나 만기일에 따라 적절하게 분산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적정 수준의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유가증권투자와 단기금융자산투자 간의 구분은 사실상 임의적이다. 단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유가증권투자의 유동성은 주로 유가증권의 시장성에 달려 있는 반면, 단기금융자산의 유동성은 시장성보다는 주로 단기금융자산에 대한 중앙은행의 구매의지 또는 대부담보물로서의 단기금융자산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산업금융

중기·장기 대출

산업에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은 투자의 가치를 매우 신중하게 평가함으로써,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금과 높은 장기차관(정기예금이나 채권발행)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한다. 프랑스의 상공은행과 독일의 상업은행들은 투자의 위험도를 줄이는 특별한 수단을 개발해왔다.

모든 투자는 엄격한 기술조사 및 금융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최초의 선대는 임시신용일 뿐이고 나중에야 비로소 투자로 전환된다. 시장조건이 유리할 경우에만 최초의 투자가 시장성 유가증권으로 전환되고 주식이 발행된다. 이러한 은행들의 주요한 기능의 하나는 투자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투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 결과 은행들은 투자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보통 투자자로서 이익을 누린다.

영국의 장기산업금융은 일반적으로 특수기관에 대해 이루어지며, 상업은행은 그 자본의 일부만을 공급한다. 일본에서는 관례적으로 상업은행이 장기금융을 취급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미국의 상업은행은 산업자본금융을 위해 이른바 장기대출(term loan)을 개발해왔다. 장기대출은 대개의 경우 만기일이 5년 정도였으나, 경우에 따라 10년 이상씩 운용되기도 한다.

단기대출

상업은행이 산업에 장기대출을 해주는 국가에서도 단기대출은 은행업무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단기대출의 대부분은 운전자금의 공급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은행은 고객이 고정자본투자를 위해 장기금융을 조달할 때까지 단기금융을 제공하기도 한다.

단기대출은 영국이나 대부분의 영국연방국가에서는 당좌대월을 통해서 공급되고, 많은 서유럽 국가에서는 '당좌계정대출'을 통해서 공급된다. 당좌대월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은행의 상환요구가 있을 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무제한 운용이 가능하다. 선대는 계정의 대변에 예금이 기입될 때마다 줄거나 상환되며, 새로운 수표가 발행되거나 미지불된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 다시 증가한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단기금융은 상업어음이나 약속어음과 같은 할인 가능한 어음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어음 가운데 일부는 중앙은행에서 재할인되기 때문에 은행대출이나 대부와는 다른 유동자산이 된다.

중앙은행의 원리

중앙은행은 19세기 영국에서 발생한 주기적인 금융공황에 대응하여 성립했으며, 이후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채택되었다. 현대의 시장경제는 산출 및 고용의 변동이 빈번하다. 비록 변동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새로운 통화를 창조하는 은행의 존재는 그러한 변동을 심화시킨다. 비록 개별은행이 유동성 포지션(liquidity position)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개별은행이 화폐공급의 팽창 또는 수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은행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중앙은행의 역할

개요

중앙은행의 주요한 기능은 첫째, 현대 은행제도의 중심인 상업은행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가함으로써 안정적인 은행제도를 정착시키는 것과, 둘째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상업은행과의 관계

경제 불안정 원인 중의 하나가 통화량이다.

심지어는 잘 통제된 은행체제하에서도 은행은 때때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시킬 정도로 통화를 팽창시킬 때가 있다. 은행여신의 과잉팽창은 경제 전반을 과열시키게 되어 대부시장에서 자금압박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신용핍박은 은행도산으로 표상되는 금융공황으로 폭발한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러한 파산은 빈번하다. 고전적 금융공황은 본질적으로 건전한 금융제도의 존립을 위협했기 때문에 당국은 전면적인 파산을 막기 위해 개입하고는 했다.

중앙은행은 자금의 최종 대부자로서 신용핍박이 금융공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들이 예상치 못한 현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시에 상업은행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준비금을 대출해준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출 또는 매입함으로써, 그리고 되사기 약정(repurchase agreement)을 조건으로 공채 딜러에게 대부해줌으로써 은행신용량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은행을 통해서 상업은행에 의해 제출된 어음을 할인해주기도 한다.

중앙은행과 국민경제

현대 경제에서 국제거래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은 타국과의 무역 및 금융 관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단기불균형은 외환잔고를 줄이거나 늘림으로써 간단히 해소된다. 한 나라가 더 이상 줄일 만한 외환잔고가 없다면 빌려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업은행이 그러한 차액을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중앙은행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외환의 원천을 중앙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집중시키자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국제거래).

국제무역에 있어서 장기균형의 달성은 더욱 어렵다.

장기균형은 가격변동·환율재평가·환율통제 등과 같은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가격수준은 은행신용의 팽창·수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만약 통화당국이 수입을 촉진시키고자 한다면 신용팽창을 통해 국내가격을 상대적으로 인상시키면 된다. 반면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 수출의 촉진이 필요하면 신용통제를 통해 국내비용을 인하시키면 된다. 장기균형은 한 나라의 환율을 재평가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평가절상은 국내통화가 타국통화에 비해 가치가 보다 높아져서 외국인이 구매하는 수출품의 가격이 보다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평가절하는 국내통화의 가치가 낮아져 세계시장에서 수출품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가지 경우 모두 효과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당국은 국내가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안정을 선호한다. 통화는 경제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경기순환). 경제변동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신용의 양과 배분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려면 적어도 상업은행의 유동성, 즉 현금과 준현금(near cash)의 공급을 규제해야 한다. 총통화관리정책은 이러한 목표의 일환이다(통화정책).

중앙은행의 또다른 역할은 은행 서비스를 원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이들에게 서비스의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은행제도가 덜 발달된 몇몇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이 그러한 역할을 직접·간접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은행제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때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에 대해 감독·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은행제도에 대한 감독은 프랑스의 은행감독위원회(Banking Control Commission)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은행등록기관(Registrar of Banks)과 같이 독립된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저축기관·농업신용협동조합 또는 산업금융협동조합과 같은 특수한 기관의 설립과 발전을 촉진시킨다. 특수기관은 현재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투자자금이 특정 분야로 유입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정부에 대한 역할

중앙은행은 정부에 대한 많은 서비스를 수행해 왔다.

정부에 대한 은행으로서 중앙은행은 대출변동의 조정, 은행 서비스에 대한 감독·갱신·상환 등과 같은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현금통화를 발행한다. 국가경제활동에 있어 어떠한 제안된 정책에 대한 통화 측면의 예상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이다.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한 봉사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이 국영화되었다. 그리하여 중앙은행은 이윤추구가 아닌 전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상당한 이윤을 얻기도 한다.

중앙은행의 신용통제

개요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활동을 조절·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개발해 왔다. 이것은 간접적 통제수단과 다양한 직접적 통제수단으로 나뉜다.

간접적 통제수단은 중앙은행이 이자율 변동과 관련되는 특정 유형의 자산을 공개시장에서 매출 또는 매입하는 방법이다. 직접적 통제수단은 상업은행의 유동성을 동결하거나 풀어줌으로써 상업은행의 대부의 원천인 현금 및 유동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은행대출상한 등이 이에 속한다.

공개시장조작

공개시장조작으로 인해 상업은행의 지불준비금에 영향이 미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입하면 은행의 지불준비금은 증가하게 되며,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지불준비금이 감소한다. 공개시장조작은 이자율에도 영향이 미친다(→ 할인율).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매입하게 되면 상업은행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장기이자율을 하락시키며, 나아가 단기이자율의 상승을 저하시킨다.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바람직한 이자율 구조를 형성시킬 수 있다. 공개시장조정책·할인정책 등과 같은 간접적 신용통제수단은 증권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다.

직접통제

금융시장이 덜 발달된 나라에서는 직접적인 통제수단에 의존한다. 직접적이고 양적인 신용통제를 하는 목적은 상업은행의 대출팽창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저지하는 것이다. 직접통제에는 4가지 방식, 즉 ① 지불준비율·유동자산비율 등의 규제, ② 상업은행의 현금자산에 대한 규제, ③ 재할인한도제, ④ 상업은행의 대출한도제 등이 있다.

지불준비율제도는 1863년 아메리카 은행법에서 최초로 채택된 후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반화되었다. 이 제도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을 때 은행의 신용창조능력을 억제시킬 수 있어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으로서 유용하다. 중앙은행의 재량에 따라서 상업은행의 현금자산의 일부분을 고정시키는 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영국에서 발행된 재무부예금증권(Treasury Deposit Receipt)과 1941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도입한 '특별계정절차'(special account procedure)가 대표적이다. 양자의 공통점은 전시에 정부재정지출로 인해 증가된 유동성을 고정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재할인한도제는 1948년 프랑스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1967년까지 운용되었고, 서독에서도 1952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운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상업은행의 대출한도제는 칠레·캐나다·네덜란드·프랑스 등에서 1950년대에 잠시 시행된 후 사용이 중단되었으며, 영국에서는 1955년에 채택된 이후 1969년까지 시행되었다. 한국에서도 1950~65년에 시행한 적이 있다.

이밖에도 중앙은행은 전시 및 불경기 등 특정 시기에 상업은행의 대출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선별적인 신용통제수단을 사용한다. 선별적인 신용통제정책은 증권금융·소비자금융·주택금융 등과 같이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책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소비자금융이 차지하는 비율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신용정책이 소비자금융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어 선별적 금융정책으로서의 소비자금융이 널리 활용된다.

현대 은행제도의 구조

개요

세계의 은행제도는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은행의 조직화 방식과 경영기법에 주요한 차이가 있다.

은행제도는 크게 단일점포제도와 지점은행제도, 그리고 양자의 혼합제도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단일점포제도는 미국에서 발달되어 있으며, 지점은행제도는 영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프랑스·인도·일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혼합제도는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은행을 지역 또는 지방 은행이 보완하는 형태이다. 혼합제도 중에서 일부는 그 성격이 변화하여 소수의 대규모 은행이 수많은 지점을 소유하는 독점적인 성격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단일점포제도

단일점포제도는 법률에 의해 지점의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형식적으로 여러 개의 독립된 은행이 설립되는 제도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단일점포제도를 채택한 국가이다. 미국이 독립된 은행제도를 고수해온 데는 국가 형성의 역사적 배경, 광활한 국토와 산업의 지역분포 등에 그 원인이 있다. 미국의 은행은 전국적인 지점망을 설치할 수 없다. 지점의 설치는 1개주에 한하고, 지점의 설치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주도 14개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부터 금융구조와 금융 서비스의 공급방식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금융 부문에 대한 통제방식이나 주체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80년 예금기관 규제감소 및 통화통제법(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의 제정을 계기로 통화통제기법을 개선하고 예금기관의 영업비용을 보다 평준화했다.

또한 예금기관간의 예금유치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금융 서비스의 대중적 이용을 도모했으며, 일부 부문으로 금융 서비스가 집중되는 것을 규제했다.

지점은행제도

지점은행제도는 본점을 중심으로 몇 개의 지점을 설치하고, 이러한 지점망에 의해 소수의 은행이 광범위한 영업지역을 지배하는 제도이다.

지점은행제도의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은행체제를 들 수 있다. 19세기 전반까지 전국에 선재한 개인 은행들이 영국 금융의 주축을 이루었으나 19세기 후반 이후 영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소 은행들이 대규모 은행에 흡수·합병되어 20세기초에는 5대 은행의 지배체제가 확립되었고, 오늘날에는 4대 은행이 각각 수천 개의 지점망을 이용하여 상업은행 전체 자금공급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도 영국과 유사한 지점은행제도를 갖고 있다.

혼합제도

이 제도의 특징은 전국적으로 지점을 갖추고, 총예금량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소수의 대규모 은행과 지역 또는 지방에 있는 다수의 군소 은행이 병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인도·일본 등이 이 제도를 갖추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은행제도는 예금은행과 상공은행, 그밖의 금융기관 등 3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1945년 대규모 예금은행을 국유화하는 법률이 통과되어 4대 예금은행이 국유화되었고, 1982년에는 36개의 중·대규모 은행과 금융지주회사가 국유화되었다.

프랑스에서는 국유화된 대규모 은행과 지역 및 지방 은행이 병존하고 있다. 프랑스의 은행체제가 오랫동안 집중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합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소규모 기업과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과 지방 산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지방 은행이 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은행

한국의 경우 1878년 일본의 제일은행이 부산에 지점을 개설함으로써 근대적 은행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자극을 받아 민족자본에 의해 1897년 한성은행(지금의 조흥은행), 1899년 대한천일은행(지금의 상업은행)이 설립되었다. 그후 1909년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는데 한일합병 후인 1911년 조선은행으로 개칭된 뒤 1950년 한국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일제강점기하에서는 1912년 일반은행이, 1929년 저축은행이 '은행령'에 의해 설립되었다. 8·15해방 이후 1950년 한국은행이 창립되었으며 1953년 장기산업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설립되었다. 1956년에는 농업금융을 담당한 농업은행이, 1959년에는 민간출자에 의한 서울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설립되었다. 1962년 서민금융을 전담한 국민은행과 수산금융을 맡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66년 한국외환은행, 1967년 한국주택금고, 1968년 광주은행·충청은행 및 장기산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국신탁은행, 1969년 전북은행·경기은행·제주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잇달아 설립되어 경제개발5개년 기간 동안의 외자도입과 내자동원을 극대화했다. 1970년대에는 금융기관이 대형화되어, 1976년 서울은행과 한국신탁은행이 서울신탁은행으로 통합되었고(1995년 서울은행으로 개칭), 1980년 한국장기신용은행, 1982년 신한은행, 1983년 한미은행이 각각 설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은행들은 고질적인 관치금융 및 정경유착으로 인한 폐해로 부실 대출이 많았고, 이는 부실 채권의 증가로 이어졌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인한 경제위기로 기업들의 도산이 잇따르자 부실기업의 채권을 안고 있던 은행의 동반 부실도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6월 동화·동남·대동·충청·경기은행 등 5개 은행이 퇴출되었다. 은행 퇴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으며, 이에 따라 남은 은행들은 합병이나 인력감축 등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정부나 재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수익성 위주의 선진 금융 기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