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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중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없다. 대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상을 해 주는 법은 있다. '의사상자(義死傷者)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의사자),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의상자)과 유족에게는 국가가 그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게 된다. 즉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는데도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의사상자와 유족은 보상금은 물론 의료 급여·교육 보호·취업 보호·장제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구원 요청을 받고 강도를 체포하려던 의인이 오히려 범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강도 공범으로 오인되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경우에도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강 상류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린이들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휘말리는 바람에 익사한 용감한 청년 역시 의사자로 인정했다.

가끔씩 지하철이나 기차선로에 떨어진 시민을 구한 의로운 이의 소식을 듣게 된다. 사람들은 그 소식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위안을 얻기도 한다. 그전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법이 정비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