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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 어떤 게 있나

동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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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동물보호법이 있다. 이 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생명 존중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 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

법에서 금지하는 동물 살해 행위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공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데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법에서 금지하는 동물 학대 행위

1.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자기가 키우던 동물을 내다 버리는 행위(유기)도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말·돼지·개·고양이 등 사람이 키우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동물보호법이라면 자연 상태에 있는 동물을 지키기 위한 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야생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포획해 고통을 주는 행위, 혈액·쓸개를 채취하는 행위 등 야생동물의 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형이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자연공원법도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허가 없이 총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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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집필자 소개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2009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연재, 20회 만에 조회수 100만을..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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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해법사전
생활법률 해법사전 | 저자김용국 | cp명위즈덤하우스 도서 소개

법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판단하게 돕는 친절한 법률 안내서. 평소 궁금하지만 어딘가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했던 법률 지식부터, 감추기 급급했던 민감한 사안들까지 생생하..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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