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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基礎年金)은 2014년에 노인에게 안정된 소득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국민연금(國民年金)의 부족으로 노후소득보장(老後所得保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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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