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무분별한 증설로 국가적 문제가 돼온 정부 각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절반 가량이 일괄 폐지된다. 정부는 정부 각 부처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530개 자문위원회 가운데 51.5%인 273개를 일괄 폐지한다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정부 각 부처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정부위원회는 행정위원회 39개, 헌법에 규정된 자문위원회 4개, 기타 자문위원회는 530개 등 모두 573개로, 정비가 검토된 위원회는 지난 2월 정비된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자문위원회 530개다.

‘정부가 확정한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가 확정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63개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존립 필요성이 사라진 위원회 49개 ▲부처간 협의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 12개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 149개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존치된 위원회 가운데 32개의 위상을 총리실 소속에서 부처 소속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위원회 통폐합 조치 이후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위원회 설치시 사전협의 의무화 ▲위원회 설치ㆍ운영 일몰제(2년) ▲자문위원회 산하 사무기구 폐지 등을 뼈대로 한 ‘정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폐지된 위원회를 부처별로 보면 대통령실 2, 국무총리실 19, 기획재정부 14, 교육과학기술부 23, 외교통상부 2, 통일부 4, 법무부 6, 국방부 5, 행안부 22,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수산식품부 21, 지식경제부 29, 보건복지가족부 21, 환경부 12, 노동부 8, 여성부 1, 국토해양부 32, 법제처 1, 국가보훈처 1, 국세청 3, 관세청 3, 조달청 1, 병무청 1, 방위사업청 1, 소방방재청 3, 문화재청 2, 농촌진흥청 3, 산림청 4, 중소기업청 5, 특허청 1, 식약청 1, 기상청 1, 행복도시청 1, 방송통신위원회 7, 금융위원회 1, 공정거래위원회 2개 등이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