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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조회순 목록

• 셧다운 (shutdown) 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 상태.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다. 셧다운에 들어가면 정치권이..

  태그 행정, 공공 | 출처 해외투자용어사전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2) 인천광역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두번째 터미널.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사업 계획에 따라 2017년 완공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운영을..

  태그 인천, 공공 | 출처 다음백과
•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할 때 30일 내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태그 부동산, 사회제도, 공공 | 출처 시사 경제용어사전
•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란 2003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개정에 의해 과거 비도시 지역의 준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계획관리..

  태그 토지, 공공 | 출처 시사 경제용어사전
•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용적률과는 구분된다. 통상 용적률..

  태그 공공 | 출처 시사 경제용어사전
• 전세권 설정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

  태그 부동산, 공공 | 출처 시사 경제용어사전
• 근저당설정 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하며 그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설정이라 한다. 즉, 부동산에 근저당을..

  태그 법, 부동산, 공공 | 출처 시사 경제용어사전
•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방법의 일종으로 채용된 제도이다. 특정의 소득지급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일..

  태그 사회제도, 공공 | 출처 시사 경제용어사전
• 재개발 ・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도시내 노후 ・ 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도로..

  태그 경제, 공공 | 출처 시사 경제용어사전
• 노란우산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가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노란우산'으로 변경되었다. 소기업 ・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한 뒤..

  태그 금융, 사회제도, 공공 | 출처 시사 경제용어사전
• 금치산자 법원에서 심신상실의 이유로 자기가 한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금치산 선고를 하는데, 이 금치산 선고를 받은 ..

  태그 법, 공공 | 출처 시사 경제용어사전
• 재개발 ・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도시내 노후 ・ 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도로..

  태그 부동산, 경제, 공공 | 출처 해외투자용어사전
•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 보유기..

  태그 공공 | 출처 시사 경제용어사전
•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며, 구하는 식은 ‘(건축물연면..

  태그 부동산, 공공 | 출처 시사 경제용어사전
• 공시 공신력을 갖는 증권거래소가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기업 내용이 발생하면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신속하게 투자자, 즉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태그 공공 | 출처 시사 경제용어사전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

  태그 법, 부동산, 토지 | 출처 시사 경제용어사전
• 소득공제 소득세를 산정하면서 과세소득에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빼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세는 자연인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형평과 분배..

  태그 사회제도, 공공 | 출처 시사 경제용어사전
• 명도소송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

  태그 공공 | 출처 시사 경제용어사전
• 종합소득세 현 소득세법은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각종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태그 행정, 공공 | 출처 시사 경제용어사전
• 산재보험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태그 공공 | 출처 시사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