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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인접권 著作隣接權, neighboring copyright
    실연자(實演者),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 구체적으로 그 권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즉,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녹화·녹음하거나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는 경우나, 출연한 프로그램을 일반에게 판매할 때 실연인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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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인접권 Neighboring Rights
    저작권이나 저작물 혹은 저작활동에 인접해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copyright-related right) 혹은 저작권에 이웃한 권리(neighboring right)라고 간단하게 정의해 볼 수 있다. WIPO에서 펴낸 용어집에서는 저작인접권을 점점 많은 나라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author’s work), 모든 ...
    분류 :
    저작권 법률용어
  • 저작인접권 著作隣接權, neighbouring rights
    저작물의 복제, 전파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 개념으로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등이 이 권리를 누린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장 저작인접권'은 제64조에서 제90조까지 저작인접권을 다루고 있다. 지...
  • 저작인접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소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매...
  • 저작인접권 版权邻接权, neighboring rights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말함.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또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함. 이들을 매개로 저작자와 일반 공중이 연결되어 저작물이 전달, 유통되므로 저작권법이 저작권에 인접...
  • 저작 인접권 著作隣接權, neighboring copyright
    저작물의 실연자(實演者) 등이 소유하는 권리. 예를 들어 음악 저작물의 경우 작사자나 작곡자는 저작권을 소유하는 데 반하여, 연주자나 가수, 음반 제작자(제작 회사) 등은 저작 인접권을 소유한다. 저작 인접권은 저작권과 함께 저작권법과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 저작인접권 著作隣接權, Neighboring Copyright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소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매...
  •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특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관련 상품과 함께 분위기 있는 음악을 틀어주고 싶다. 작곡가들이 고인이 된지 100년이 넘은 유명 캐럴을 이용하고 싶은데 해당 음원을 업로드 해도 문제가 없을까?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 외에도, 가수 · 배우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분류 :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 (관련어 저작 인접권) Related rights, 著作隣接権
    지식 재산권 저작인접권은 가수나 연주자가 저작권 대신 가지는 권리다. 이것은 "저자 권리"라는 용어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저작입전권(Neighboring rights)이라는 용어는 원래 프랑스어 droits voisins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저자 권리와 관련 권리는 모두 영국 또는 미국 법률의 의미에서 저작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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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관련어 저작인접권) 著作權法
    저작자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제1장 총칙, 제2장 저작자의 권리, 제3장 출판권, 제4장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6장 저작권 위탁관리업,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9장 벌칙 등의 전문 103조와 부칙 8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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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용어 제대로 알자 (관련어 저작인접권)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설, 시, 논문 등 어문 저작물을 비롯하여 음악, 미술, 건축, 사진,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물을 모두 포함한다. 저작물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
  • 저작권 著作權, The Copyright
    개설 「저작권법(著作權法)」이 보호하는 권리는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출판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인격권(Moral right)'은 저작자의 지위로부터 생기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시대 :
    현대
    성격 :
    권리
    유형 :
    제도
    시행일 :
    1957년 1월 28일
    시행처 :
    특허청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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