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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권 复制权, reproduction right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하는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할 수도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복제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짐. 복제는 저작물의 가장 전형적인 이용형태로 복제의 유형에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도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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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인터뷰한 기사나 영상물의 이용 (동의어 복제권)언론기관의 인터뷰나 취재 요청에 응한 내용이 신문에 게재되거나 방송되는 경우, 이 내용을 내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것은 허용되나? 한때 사회 유명 인사들이 자신을 인터뷰한 기사나 취재영상을 신문사나 방송국의 이용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슈가 되었다. 대개의...
- 분류 :
- 인터넷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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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어 복제권) 著作權, The Copyright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개설 「저작권법(著作權法)」이 보호하는 권리는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 ‘출판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인격권(Moral right)'은 저작자의...
- 시대 :
- 현대
- 성격 :
- 권리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57년 1월 28일
- 시행처 :
- 특허청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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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방조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 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는 정범(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 행위 중에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침해 행위에 착수하기 전...
- 분류 :
- 인터넷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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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을 MP3로 녹음하여 청취하는 경우있다. 저작권법은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설 · 각본 그 밖의 것들을 어문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저작권자에게는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이 인정되는데, 복제권이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에...
- 분류 :
- 저작재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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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용어 제대로 알자없이 원작의 본질적인 부분을 개작한 부분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고, 따라서 제작사와 방송사가 작가에게 금전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저작재산권이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경제적인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 후 70년간 존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저작재산권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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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이론’과 ‘피타고라스 정리’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제5판 재무관리’ 및 ‘제5판 재무관리 해답집’과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일부가 기존의 관련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복제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학술적 저작물의 경우에 학술적 내용 자체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 분류 :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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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이용을 위해 책을 스캔(북 스캔)한 후 재판매 하는 경우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가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베른협약, WTO/TRIPS에서는 복제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설정함에 있어서, ① 특별한 경우에 ②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③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 분류 :
- 저작재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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