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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 關稅還給制度면세제도를 대체한 제도이다. 사전면세제도의 목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를 사전에 면제해 줌으로써 국내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전면세제도는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가 작고 단순가공무역 단계에 있던 국내 산업의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 후 우리나라의 교역량...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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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면세전 유토(有土), 有土免稅田논의가 여러 차례 일어나 『속대전』에서도 그 결수를 제한했으나 개혁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승총으로 궁방전의 면세 특권과 무토면세의 제도가 폐지되고, 유토면세전은 왕실 소유가 되어 궁내부로 이관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궁방전의 소유 관계는 매우 복잡해 토지 대장도 제대로 정리되지...
- 시대 :
- 조선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역사/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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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關稅1973년 3월에는 경쟁력이 미약한 신규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잠정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는 잠정세율제도를 채택하였다. 1960년대에는 수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전면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나, 무역규모가 커짐에 따라 1974년 12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 시대 :
- 근대, 현대
- 성격 :
- 재정, 경제, 조세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876년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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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결 무토면세결, 輪回結지지 않고 장기간 한 곳에 고정되어 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1894년(고종 31) 갑오농민전쟁 당시에 농민군이 그 혁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 해의 부세 제도 개혁인 갑오승총(甲午陞摠)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무토면세결의 규모는 18세기 후반부터 갑오승총 시기까지에 대해서만 확인된다. 1787년에는 2만 3천여...
- 시대 :
- 조선
- 유형 :
- 제도/법령·제도
- 분야 :
- 역사/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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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 土地制度일정한 사전(수조자가 본래 소유한 사유지, 혹은 재래의 호족들의 전장이 일단 회수되어 분급수조지의 재원으로 설정된 토지) 위에 배정된 것이라면, 당연히 지대의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작제경영을 취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래의 통설로서는 과전(양반들에게 분급된 수조지)은 소작제 방식으로 전호에...
- 성격 :
- 토지제도
- 유형 :
- 제도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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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朝鮮토지제도 자체는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개편되지 않았다. 그러나 임진왜란 후 그 실상은 여러 가지로 변모되었다. 직전(職田)은 소멸하였고, 왕실 소유 토지가 줄어들자 궁방전(宮房田)을 설정하였고, 황무지가 많아진 것을 기화로 삼아 관둔전(官屯田)을 확장하였고, 여러 둔전에 민전(民田)을 빼앗아 넣거나 투탁을...
- 시대 :
- 조선
- 유형 :
- 지명/고지명
- 분야 :
- 역사/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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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附加價値稅때에만 적용하는 상호면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에서 면세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출세액만 면세하고,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않는 제도이다. 면세대상은 ① 미가공식품·무연탄 등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② 의사·한의사 등의 의료보건 용역과 교육용역인 국민후생 용역, ③...
- 시대 :
- 현대
- 성격 :
- 조세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77년 7월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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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租稅조세제도 중앙집권적 봉건국가에 있어서의 농민 부담은 이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전조 · 공세(貢稅)와 요역 및 군역이 그것이다. 이것은 모두 조 · 용 · 조의 조세체계에 기반을 둔 중앙집권적 봉건국가의 조세인 것이다. 중앙집권적 봉건국가는 토지국유제의 원칙하에 그에 예속되어 있는 일반 농민...
- 유형 :
- 제도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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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地方自治읍 · 면세 연액 5원(圓) 이상을 납부하는 자만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법정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 감독은 매우 강력하여 도에 대하여는 총독이, 부 · 읍 · 면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각각 직권으로 예산의 비목과 금액의 증액 또는 삭감을 명할 수 있었고, 총독이 지방의회의...
- 시대 :
- 현대/대한민국
- 유형 :
- 개념
- 분야 :
- 정치·법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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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정책 開化政策관세제도의 신설 정부는 일본과의 통상조약에서 기만당하여 무관세 무역을 인정하는 실책을 저질렀다. 그 뒤 정부는 해관(海關) 설치와 관세의 설정을 당면 개화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여겼다. 개항 2년 뒤인 1878년 경상도 암행어사 이만식(李萬植)의 제의와 정부의 승인으로, 동래 부사 윤치화(尹致和)는 1878년 9월...
- 시대 :
- 근대
- 유형 :
- 개념
- 분야 :
- 역사/근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