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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소비세 個別消費稅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간접세다. 종래의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 풍조를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마련된 세금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서는 보석, 고급 모피 제품, 승용차, 휘발유 등의 물품 구입이나 ...
  • 개별소비세 個別消費稅, special consumption tax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소비행위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다. 과거 특별소비세(특소세)의 이름을 바꾼 세금으로, 주로 자동차, 대형가전제품, 경마장 입장 등에 부과된다.|정의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의 소비(반출,판매),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을 하는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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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소비세 個別消費稅, special consumption tax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행위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다. 소비자의 담세능력이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한 물품의 소비사실(반출, 판매),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 개별소비세법상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 과세한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적인 기능을 보완하고, 사치성 ...
  • 특별소비세 (동의어 개별소비세) 特別消費稅, excise tax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업자를 통해서 받는 간접세인 동시에 국세이다. 보석·모피·승용차·휘발유·냉장기(冷臧器) 등의 특정한 물품(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10~60%)과 골프장·경마장·카지노 등의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세율은 과세장소에 따라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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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세 (관련어 개별소비세) Consumption tax, 消費税
    조세 소비세(消費稅, llang)는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비세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 지출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의 과세표준은 소비에 소비된 돈이다. 소비세는 일반적으로 판매세 또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간접적이다. 그러나 소비세는 홀라부시카와 같은 직접 개인 과세의 한 형태로 구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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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소비세 반출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5호, 2014.3.14, 일부개정]에 의한 [서식 9] 개별소비세 (미납세ㆍ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ㆍ조건부면세) 반출(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서 양식입니다. - 서식명 : 개별소비세 반출서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령명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분류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6494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서
    법령정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5호, 2014.3.14, 일부개정]에 의한 [서식 8]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포기신고)ㆍ승인]서 양식입니다. - 서식명 :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서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령명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8] - 법령종류...
    분류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6496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법령정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5호, 2014.3.14, 일부개정]에 의한 [서식 20]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양식입니다. - 서식명 :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령명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20] - 법령종류 : 기획재정...
    분류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6491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법령정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5호, 2014.3.14, 일부개정]에 의한 [서식 21]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양식입니다. - 서식명 :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령명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21] - 법령종류 : 기획재정...
    분류 :
    법률서식 > 민원/행정서식
    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6490
    도서 예스폼서식사전 | 태그 서식
  • 소비세 消費稅, Consumption Tax
    일반소비세개별소비세로 구분이 가능하다. 일반소비세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개별소비세로는 보석,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내용 1976년에 제정된...
    시대 :
    현대
    성격 :
    조세
    유형 :
    제도
    시행처 :
    대한민국 정부
    분야 :
    경제·산업/경제
  • 특별소비세
    고가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한 억제, 환경오염 방지 및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2008년 1월 1일부터 세목명이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변경되었다.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 보석류 ・ 귀금속제품 판매자,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 반출자, 과세유흥...
    참고 :
    2008년 개별소비세로 변경됨
  • 간접세 間接稅, indirect tax
    과세자에게는 10%의 세율로 과세되나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에 대한 2%(단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경우 3.5%)의 세율로 과세된다.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과 장소로의 입물행위(入物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부과한다. 주세는 주류제조자 및 보세(保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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