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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입법 勞動立法

  노동과 관련된 법의 제정.|자본주의 초창기의 노사관계는 그 당시 부르주아 사회를 규율하고 있던 일반적인 시민법(민법·형법)에 의해 규율되었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부르주아 사회의 일반적인 법원리에 기초한 시민법에 의한 노사관계 규율은 점차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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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 ILO, 國際勞動機構

  연맹(LN)에 속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국제연합이 설립된 뒤 1946년 특별기구로서는 처음으로 여기에 가입했다. ILO는 각국의 노동입법수준을 발전·향상시켜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정책과 행정, 인력자원 훈련 및 활용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거나 협동조직과 농촌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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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노동운동

  점에서, 또한 정리해고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등 일부 문제조항의 경우에는 시행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노동운동이 노동쟁의보다는 노동입법운동으로 집중되었다. 그 결과 1998년 2월 20일에 정리해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고용보험법의 개정(1997. 8. 28, 19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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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헌장 勞動憲章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 제13편 '일반원칙'(제427조)에 게재된 '노동에 관한 일반원칙'을 말한다. '헌장'이라 불리는 것은 그 '일반원칙'이 각국의 노동입법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노동자 보호의 일반적·실질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헌장은 다음의 9개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노동이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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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보호입법 勤勞者保護立法

  때문에 사용자에게 종속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안전과 건강도 위협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이전부터 행해져왔다. 한국은 1949년 대한민국헌법이 승인한 근로자의 기본권에 입각, 1953년을 전후하여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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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생명과 건강의 보호, 출산보호, 노동자의 영양 ・ 주택 ・ 레크리에이션의 향상, 교육과 직업의 기회균등 등에 대한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제노동입법을 제정하고 저개발국가에 대한 기술원조, 고용(실업)과 노동조건 등 노동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각국의 노동입법, 적정한 노동시간, 임금...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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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근로법, 勤勞基準法

  하며, 실질적 종속관계의 배제를 위하여 근로조건의 적정화를 기하는 데 입법의 취지가 있다.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중간착취의 배제(제9조) 등의 규정은 이...제외하고 거의 모든 종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규제 내용은 개별적 노동관계의 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역사 한국은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근대적 의미...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 노동
•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

  국제노동헌장에 따라 국제연합 산하 전문기구로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가입국은 2010년 현재 183개국이며 한국은 1991년 12월 가입하였다. 각국의 노동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책과 행정 ・ 인력자원을 훈련시키며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국제 노동통계를 수집하고, 불완전...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기업/경영
• 국가보위입법회의 國家保衛立法會議

  회의가 발족되었으며, 10월 28일 81명의 입법의원이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1월 3일 기성(旣成) 정치인의 활동을 8년간 금지...공정거래법·중앙정보부법을 의결하고, 대통령선거법 등 17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5개의 노동관계법 및 개정안을 가결했다. 12월 5일...

  도서 다음백과 | 태그 한국사 , 현대
• 
  노동운동 勞動運動

  노동조합결성은 합법적이라는 해석을 내림으로써 조선전업회사의 노동조합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의 사례는 대한민국정부수립 직후 노동운동에 대한 보장입법이나 또는 정책의 확립 없이 다만 대통령의 권위적 지시로 겨우 노동운동이 존속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해 준다. 게다가 민주적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시대 :

  근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사회/사회구조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근세/근대 , 사회
• 국제노동기구 ILO, 國際勞動機構

  국제노동헌장에 따라 국제연합 산하 전문기구로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가입국은 2010년 현재 183개국이며 한국은 1991년 12월 가입하였다. 각국의 노동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정책과 행정 ・ 인력자원을 훈련시키며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국제 노동통계를 수집하고, 불완전...

  도서 해외투자용어사전 | 태그 경제
• 국회 國會

  그리고 입법과정에 있어서도 정부안이 다수 제출되는 현상을 이루었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당의 연속성이 강제적으로 단절되었고, 전 시대의 정당과 동일한 당명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당과 국민과의 일체감 형성에는 커다란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제1공화국으로부터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동일성을...

  시대 :

  현대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정치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정치 , 의회/정당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