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노동 (관련어 근로조건) 勞動
    노동은 자아 실현과 연관된 인간 고유의 보편 활동이다. 노동 개념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서 노동 개념은 그 자체보다는 자연이나 환경, 휴식이나 게으름, 유희, 혹은 기술이나 자본과 같은 대립 개념을 통해 이해된다. 노동 자체는 다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생산 노...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
    분야 :
    사회/사회구조
  • 근로계약 관련 노무상담,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체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무 장소, 직종,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이 사전에 들었던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해도 서로 약속한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고 관리상의 위험 부담을 막기...
  • 근로기준법 勤勞基準法
    내용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들은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아울러 근로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약정에 의해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근로환경은...
    시대 :
    현대
    성격 :
    법제, 법률
    유형 :
    제도
    시행일 :
    1953년 5월 10일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 근로계약 관련 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때문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에는 이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까지 포함됩니다. 만일 서면 명시...
  • 취약계층 관련 노무상담 사례, 시간 비례로 조건이 적용된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단시간 근로..
    월급이라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제 회사의 면접을 통과하고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일반근로자들과 차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면서, 일반 근로자들과 근무시간 비율에 따른 차이만 가능하다고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 근로조건 관련 법률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은 근무시간·휴식시간·휴가·유년노동·건강·안전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지만, 지금은 대부분 모든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규는 광산업같이 아주 위험한 직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기계와 화학제품의...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노동
  • 노동법 노동자보호법, 勞動法
    넓은 뜻에서 노동법은 노령·폐질·보험문제도 다룬다. 노동관련법의 역사는 함무라비 법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오늘날과 같은 노동법은 18세기에 비롯되었으며, 이는 산업혁명, 18세기 계몽운동, 프랑스 혁명과 이들 역사적 운동으로 생겨난 정치세력들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왔다. 처음에 노동법이 제정...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노동
  • 근로장려금 EITC, 勤勞獎勵金
    정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일반적인 소득지원정책은 일을 하더라도 증가된 소득만큼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복지 , 행정 , 노동
  • 근로계약 관련 노무상담, 취업규칙보다 나의 계약 조건이 더 나쁠 수 있나요
    개인별로 따로 정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취업규칙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개인별로 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일까요? 보통 근로계약 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나 임금은 개인마다 입사일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상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
  • 취업규칙 就業規則, arbeitsordnung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있다고 본다. 쌍방이 취업규칙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이의가 없다면 당사자의 합의 하에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관습설은 근로 관계 당사자들에게 반대의사가 없는 한 취업규칙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된다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습에 의해 계약이 된다고 보는 견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노동 , 경제
  • 퇴직 관련 노무상담 사례, 개인 잘못으로 권고사직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권고사직..
    따라서 실제 이직 사유가 법에 정해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는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주 52시간 이상 연장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희롱, 회사의 불법적 사업 등과 같이 본인의 잘못과 상관없이 근무조건이...
  • 노동조합 관련 노무상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이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라면 단체협약을 따로 두지 않겠지만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있는 근로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꼭 조합원이 아니라도 향후 노동조합 가입을 고려하거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비조합원이라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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