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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헌법소원 憲法訴願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동법 제68조 제1항)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동법 제68조 제2항)의 두 가지가 있다. 한국에서는 제6공화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공공기관 , 헌법
야구의 심판과 경기원칙
볼, 히트 바이 피치드 볼, 공격방해와 수비방해, 홈에서 주자의 세이프와 아웃 등을 판정하고, 각 루심은 각 루에서 주자의 세이프와 아웃을 판정한다. 모든 심판은 타자가 친 공의 파울·페어 여부를 판정하고, 어느 심판이든 투수의 변칙투구동작(보크)을 선언할 수 있다. 모든 타격은 홈 플레이트에서 행해지며, 공격...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스포츠 일반
가사심판 家事審判
46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인격평등과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가정의 평화와 친족상조의 건전한 공동생활의 유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가사심판법 제2조 1항에 갑류와 을류로 분류되어 있고,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다(제2조 1항...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민법
소액사건심판 少額事件審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규칙인 소액사건심판규칙에 규정된 소액의 범위는 제소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및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으로 한다. 이 경우 구술제소가 가능하며, 구술...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탄핵심판위원회 彈核審判委員會
이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기능의 일부인 탄핵심판기능을 담당했다.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판사 3명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법원장을 심판할 때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탄핵결정에는 구성원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며, 탄핵결정시 탄핵대상자는 공직으로부터 파면되었고, 이...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법
위헌법률심판제청 違憲法律審判提請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법
미식축구 美式蹴球, American football
경기규칙을 제정했고, 1933~34년 NFL도 NCAA 규정을 바탕으로 규칙을 제정했다. 그래서 현재 미식축구에는 독립된 3개의 경기규칙위원회와 규정이 있다. 심판 미식축구 경기는 프로 경기의 경우 7명, 대학 경기의 경우 4명에서 7명, 고교 경기는 3명의 심판진에 의해 진행된다. 레프리는 득점의 인정, 벌칙부과 등 경기...

도서 다음백과 | 태그 스포츠 일반 , 구기스포츠
국세심판청구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 받은 경우, 국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 기관인 국세청 및 관세청과 독립된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국세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 결정은 심판관의...

도서 시사 경제용어사전 | 태그 공공
권한쟁의심판 權限爭議審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지방자치...

도서 에듀윌 시사상식 | 태그 법
당사자계무효심판 [미국] IPR, 双方专利复审
수 있으며, 무효의 합리적 가능성(reasonable likelihood)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PTAB)이 절차를 개시한 후 무효 여부를 판단함. PTAB 결정 이후에는 IPR에서 ‘제기했거나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증거로는 모든 심판 ・ 소송에서 다툴 수 없음. cf) 등록 후 무효심판(PGR), 금반언의 원칙(Estoppel) 참조

도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신속심판 加快复审审理, accelerated appeal examination
우선심판 사유가 되는 사건(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제1항 각호)보다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는 심판. 신속심판은 당사자가 심판사건과 관련된 모든 주장 및 증거를 구술심리 기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신속심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가 가능. 다만 우선심판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건은 우선심판에 관한 규정을...

도서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마지막 심판
도미니코회 수도자 프라 안젤리코가 1431년경(1425년경 또는 1425~1430년까지 그렸다는 설도 있음) 그린 최후의 심판의 한 장면이다.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신에게 가는 장면과 지옥불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대비된다. 당시 새로 취임한 카말돌리 수도회 수도원장의 주문으로 제작했다고 한다. 본래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도서 다음백과 | 태그 미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