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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行政訴訟소송은 항고소송과의 사이에 소의 변경이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또는 병합이 가능하다. 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많이 준용되지만, 행정심판전치주의 · 제소기간 · 집행정지 등 일정한 규정들은 성질상 준용이 되지 않는다. 행정소송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항고소송인데,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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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行政法院소송법 등에 의하여 행정청의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고, 이에 불복하는 소의 관할을 고등법원으로 하였다. 즉 행정심판과정 자체를 법원의 제1심으로 보고 이에 불복하는 소는 바로 고등...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원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98년 3월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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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심제 三審制범위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행정소송은 제1심을 고등법원으로, 제2심을 대법원으로 하여 이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이심제를 채택한 것은 행정심판전치주의로 말미암아 이미 행정기관에 의한 제1차의 심리를 거치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선거소송과 국회의원선거소송은 대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여...
- 시대 :
- 현대
- 성격 :
- 법제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421년(세종 3)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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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訴請審査委員會, The Appeals Review Committee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결정은 무효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13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이 소청결정의 기속력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과 동일하다(「국가공무원법」 제15조). 공무원이 그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청전치주의가 적용된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 시대 :
- 현대
- 성격 :
- 합의체 행정기관
- 유형 :
- 제도
- 시행일 :
- 1963년
- 시행처 :
- 인사혁신처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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