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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제국의 창건과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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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국은 22개의 군주국과 3개의 자유도시로 구성되었다.

프로이센 국왕이 독일 황제로, 프로이센의 총리 비스마르크가 제국총리를 겸임하고 연방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참의원과 새로운 선거권에 입각한 제국의회가 구성되었다(분데스라트, 라이히슈타크). 제국의회는 1867년에 제정된 북독일 연방헌법을 개정없이 제국헌법으로 수용했다. 헌법에는 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과 총리의 책임 소재가 밝혀져 있지 않았으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규정에 대해서도 명시되지 않았다.

오토 에두아르트 레오폴트 폰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

독일을 통일하여 독일 제국을 건설한 프로이센의 외교관, 정치인

ⓒ Bundesarchiv, Bild 183-R68588 / P. Loescher & Petsch / wikipedia | CC BY-SA 3.0 de

이 무렵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이 헌법은 1918년 독일제국이 붕괴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제국이 창건된 초기 단계에 비스마르크는 국민자유당과 제휴하여 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했다. 단일화된 법절차, 화폐의 통일, 통일된 행정 등이 완비되고 자유 기업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철폐되었으며 출판의 자유도 허용되었다.

또 제국은행이 창설되고 주식회사도 활성화했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화와 더불어 독일경제는 전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경제적 호황에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크가 당면한 국내정치의 난관은 국민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가톨릭교도와의 불화였다. 가톨릭교도로 구성된 중앙당은 남부 바이에른의 농업지구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자유당과 제휴한 비스마르크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흔히 문화투쟁으로 알려진 가톨릭교와의 싸움은 '5월법' 제정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교회대신관의 결혼신고 의무화, 성직자가 되기 위한 국가시험제 등이 강요되었다. 중앙당이 로마 교황청의 후원을 받아 완강하게 저항함으로써 사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비스마르크의 문화투쟁은 실패로 돌아갔다.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경제적 불황은 비스마르크와 국민자유당의 제휴에 종지부를 찍었다.

비스마르크는 보수당·중앙당과 다시 화해함으로써 이들을 새로운 동맹자로 삼았다. 독일제국의 새로운 적대자는 사회민주당으로서 이들은 의회에 진출해 사회개혁의 요구를 제시했다.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탄압법을 제정해 사회민주당을 비합법적 정당으로 선언하고 일체의 급진주의 운동을 탄압했다. 사회당에 대한 탄압과 동시에 비스마르크가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채택한 것은 재해보험법과 상해보험법 등의 사회복지정책이었다.

비스마르크는 노동자를 '채찍과 당근'으로 다스렸다.

비스마르크의 외교정책은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복수심을 경계하고 슬라브 민족주의에 강경하게 대처하는 데 집중되었다. 따라서 프랑스가 러시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 등과 각각 동맹을 맺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프랑스를 고립시키고자 했다. 비스마르크는 1873년 오스트리아·러시아와 함께 3제동맹(三帝同盟)을 맺었다(오스트리아-헝가리). 1879년에는 러시아와의 이해충돌로 오스트리아와 2국동맹을 맺고 다시 이탈리아를 포함시켜 3국동맹으로 확대시켰다.

국제관계의 변동 속에 1881년에는 다시 3제동맹이 부활했다. 1887년에는 러시아와 재보장조약을 체결하고 프랑스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정책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러시아와 프랑스와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전개되었던 비스마르크의 외교정책은 1880년대말 국제 관계의 변동으로 크게 동요되었다. 독재권에 가까운 총리의 권한은 빌헬름 2세가 새로운 황제로 즉위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마비되기 시작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사회주의 탄압법에 저항하는 사회민주당의 대규모 의회진출이었다.

탄압법의 연장이 의회에서 부결되고 비스마르크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뒤를 이어 성립된 카프리비 내각은 대중적 지지를 겨냥한 국왕 빌헬름 2세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었다. 카프리비는 낡은 보수주의 정책을 포기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재보장조약 갱신을 거부했고 이로써 차리즘과 융커 계급의 결속은 종지부를 찍었다.

또 오스트리아의 발칸 정책을 지지하고 영국과의 친선을 도모했다. 국내에서는 관세를 인하하고 영국과 협력해 자유무역을 확대했다. 또한 사회주의 탄압법의 갱신을 요구하는 보수파의 요구를 묵살하고 사회입법을 추진하여 좌파세력을 자극하려 했다.

한편 러시아와의 재보장조약을 거부함으로써 양면전쟁의 위협을 느낀 카프리비 내각은 군비증강을 위한 예산확대 요구로 의회와 정면 충돌했다. 일련의 사태로 카프리비 내각은 해체되고 호엔로에 내각이 새로이 구성되었다. 보수당의 지원을 받은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호엔로에의 뒤를 이어 폰 뷜로가 총리가 되었다.

보수당의 지지를 권력의 기반으로 삼은 폰 뷜로는 융커계급을 경제적으로 제국과 연계시키고 범게르만주의를 추구했다. 이미 독일의 제철 및 강철산업이 세계적 규모로 발전하여 막강한 국력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뷜로는 영국·프랑스·러시아 등이 아프리카나 극동에서 벌이는 제국주의 정책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해군장관 티르피츠가 함대법을 제정하여 독일해군을 건설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사태는 크게 달라졌다.

대규모의 함대건설계획은 불황에 허덕이는 산업계의 큰 지지를 받았다. 이로써 밖으로는 영국을 크게 자극하고 안으로는 간접세를 요구하는 보수당과 직접세를 지지하는 중앙당 사이에 정면 충돌이 일어났다. 해군건설은 국가 차관에 의존해 추진되어 뒤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제해권).

알프레트 폰 티르피츠(Alfred von Tirpitz)

독일의 해군 제독

ⓒ Bundesarchiv / wikipedia | CC BY-SA 3.0 de

독일이 제국주의적으로 팽창하는 시기에 영국은 일본(1902)·프랑스(1904)와 각각 동맹을 맺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헬름 2세는 탕헤르에 상륙하여 모로코의 영토보전을 지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모로코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다. 그러나 영국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의 반대로 독일의 진출은 실패했다.

1907년 영국은 러시아와의 오랜 세월에 걸친 의견차이를 조정하고 프랑스와 함께 3국협상을 체결했다. 영국은 또한 1909년에 독일의 건함계획에 대항하는 대규모의 해군건설계획을 발표했다. 1908년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을 지지함으로써 독일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독일은 밖으로는 영국·프랑스·러시아에 포위되고 안으로는 혁명적 강령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회당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제국의 전제적 지배체제는 붕괴 직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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