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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연감

저소득층 환경부담 크고 혜택 적다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사회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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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환경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지만 혜택은 적게 보는 등 ‘환경 양극화’가 굳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책임연구원의 논문 ‘도시지역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연구 Ⅱ’에 따르면 월평균 지출 15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는 실내 미세먼지, 박테리아 농도수준이 월평균 지출 150만 원 이상(대조군)인 가구에 비해 각각 34.6%와 103.6% 높게 나타났다.

실내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2.5㎍/㎥로 대조군 가구의 39.0㎍/㎥보다 높았고 박테리아 평균농도 역시 2011.4CFU/㎥으로 대조군 가구의 988.0CFU/㎥보다 103.6% 높았다. 반지하층 가구와 곰팡이발견 가구에 거주하는 학생의 천식과 알레르기비염 증상경험도 대조군가구에 비해 각각 2.47배와 1.29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저소득가구의 환경책임은 고소득가구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가구가 직접 지출하는 쓰레기봉투 사용요금 등 환경보호비용의 월평균지출 대비 분담비율은 3.24%로 대조군 가구의 1.00%에 비해 3.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구매에서 간접 부담하는 환경보호지출의 소득대비 분담비율도 최하위(1분위) 소득계층은 0.0155%로 최상위(10분위) 소득계층의 0.0036% 보다 4.3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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